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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국민건강보험법

신간 국민건강보험법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4.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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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정홍기 부장과 조정찬 법제처 법제심의관이 손잡고 공동저술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해설서.
건강보험제도의 총론적 고찰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의 조문 순서에 따라 법 전반을 축조해설했다.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기초이론과 판례, 그리고 실무사례 등을 수록했으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직장 가입자 편입,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 신설, 보험급여대상 여부 확인제도의 신설, 신의료기술 인정절차의 개선 등 2001년 초판 발행 이후 새로이 바뀐 제도변화 부문을 추가하는등 초판에 비해 상당한 수정과 보완을 가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관련해서는 특별법 제정의 배경, 특별법의 특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특례, 국고지원,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 등을 별도의 편으로 신설, 상세히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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