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최근 비현실적으로 책정된 정신치료 수가의 조정과 함께 재활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방향으로 정신과 진료비지불보상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현재 정신과 진료비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되는 '건강보험'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당정액제를 부여하는 '의료급여'(전 의료보호)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과중한 치료비 부담으로 환자를 단독세대주로 분리하는 편법을 동원해 의료급여 대상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질 낮은 진료서비스는 물론 장기적 입원·수용에 따른 인권침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신경정신의학회는, 2003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된 '정신보건법'의 인력기준을 적용할 경우 정신과 전문의 1인당 입원환자 60명만을 진료할 수 있어 이 기준을 초과하는 1만여명의 입원 환자를 퇴원시켜야 하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신과 수가수준의 상향조정 ▲저소득층 진료비 지원사업에 정신질환 포함 ▲일당정액제, 행위별수가제로 전환 ▲의료급여 환자의 인두제 개념 도입 등 진료비지불보상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신경정신의학회 김용식 이사장(서울의대 교수)은 "사회적 편견과 치료비 부담으로 정신질환자를 유기 또는 방치할 경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처럼 정신질환자의 진료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경정신의학회는 올해 춘계 학술대회(4월 23일·경주 현대호텔)에서 '정신질환자 진료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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