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장기요양병상수 확충에 주력
◇유지형(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과 과장)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는 질적·양적으로 모두 미흡하하다. 공공의료 병상수는 약 15%로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민간이 의료시장장을 주도하는 미국도 공공의료 병상수가 30%가 넘으며, 일본 35.8%, 유렵 여러나라들은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의료의 혁신방향은 ▲전염병 예방 ▲희귀난치성질환 연구 ▲ 응급의료체계 ▲재활서비스제공기관 강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병상 확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얼마전 대통령 권한대행께 보고했던 공공의료 혁신방안을 소개하겠다. 첫째, 국립의료에 공공의료지원센터를 설립, 공공의료기관을 총괄 지원하는 기관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둘째,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권역별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한다. 암센터·지역재활병원·노인전문병원 등이 그것이다. 셋째, 시도립병원을 지역 공공병원으로 육성한다. 넷째, 보건소를 질병예방 및 만성질환관리 등 기초단위의 건강증진센터로 육성한다는 것 등이다.

공공의료 병상수를 30%로 확충하겠다는 것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병상수를 무조건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병원급 이상 공공의료병상수를 현재 20.3%에서 30%로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장기요양병상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중 확충할 계획이다.

'양적팽창' 전시행정 말아야
◇정광모(한국소비자연맹 회장) 현재 공공의료기관은 민간의료기관과 동일한 운영방식을 취하고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공공의료기관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보건소의 1차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의 본질을 외면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양적 팽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공공의료의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

공공의료는 건강보험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의료보장, 즉 응급의료대책, 암 등 특수질환에 대한 연구지원, 전연병관리 등에 그 역할이 있다. 국가는 이를 위해 응급의료전담병원, 화상 및 중독 전문병원, 전염병 전담병원을 중점 육성해야 한다.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병원도 운영해야 한다. 국립대병원을 제외한 공공병원은 공공의료 수행기관으로 바꿔야 하고 의료비 부담도 보험자가 아닌 국가가 맡아야 한다.

정부는 공공의료의 양적팽창에만 치중하는 구태스런 전시행정에서 탈피하고 기존 공공기관은 정부 예산에 의한 공공기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고, 신규 공공기관은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제공으로 전환해서 민간의료기관과 보완적 관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민간의료기관 활용이 바람직
◇정광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의료서비스를 '권리'로 볼것인가 '상품'으로 볼것인가라는 두과지 관점이 동시에 존재한다. 권리로 볼 경우 국가의 전적인 책임관리가 뒤따르고 상품으로 볼 경우 시장의 자율성이 강조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공공의료 확대 방침을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중앙행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다. 정부의 공공의료 확대정책은 기존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예산 중심의 관료주의하에서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또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공의료서비스 제공대상이 축소될 수 있고, 서비스의 질 저하도 문제될 수 있다.국립 의료기관을 확대할 경우 기존 민간기관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민간의료의 불만이 커질 우려가 있다. 현실적으로 민간영리병원에서 대부분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직접 주도적으로 여러 의료시설을 확대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는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결국 공공의료 확대는 민간 의료기관을 활용하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를 전제로 공공의료의 확대 방향은 기존의 급여를 확대해서 국민의 자가비용을 줄임으로써 사회보험체제에서 개인의 리스크를 보완하는 방법과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정부의 직접 개입 방안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든다.


공공-민간 상호견제 구조로 가야
◇윤희숙(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부연구원) 의료계가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역할이 왜곡돼 있다고 하지만 민간의료 역시 왜곡돼 있다. 서로 상호작용이 있는게 현실이다.

가장 큰 문제는 취약계층이 진료받을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공공의료기관이 취약계층 진료를 얼마나 하고 있나. 서울대병원이 취약계층에 열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다. 의료보험의 접근성도 문제다.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중병에 걸리면 패가한다. 이 부분은 국가가 어느정도 책임져야 할 문제다.

지금 민간과 공공이 서로 경쟁할 때가 아니다. 이제 곧 세계 유수의 의료기관들이 국내에 들어온다. 교육과 의료는 사회보장적 측면이 강하지만 가장 경쟁력이 없는 부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개방에 가장 저항이 큰 부문이다. 그러나 개방을 막을 수는 없다. 심한 말 같지만 이게 바깥에서 보는 정확한 시각이다.

공공기관 확충에 반대는 없다. 공공의료는 민간의료에 대한 견제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공공의료의 존재 자체가 민간과 같이 가면서, 서로 함께 존재하면서 견제해야 한다. 공공의료의 비효율성은 민간의료로 커버해야 한다. 공공의료 효율성을 위해 각 부처 산하에 있는 병원들의 통합 조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공공의료기관을 양적으로 확충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지역 거점병원이 필요하면 기존 병원을 인수하면 될 것이다.

공공의료기관이 수익사업을 해야하는 구조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수익성으로 공공의료기관을 평가하는 것이 문제다. 고객만족도 등 다면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기존 공공의료 개선이 우선
김강회(지방공사 강릉의료원장/공공의학회 부회장) 양적 문제가 아니다. 공공의료의 정체성과 역할정립이 안돼있는것이 가장 큰 문제다. 공공의료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개선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줘야 한다. 참여정부에서도 아직까지 공공의료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이 없어 아쉽다. 특히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해 수익이 없으면 매각 또는 민간에 위탁한다는 방침이 참여정부에서도 유지되고 있어 혼란스럽다.
2002년도에 전국 34개 지방공사 의료원 중 3개만이 흑자를 봤다. 정부 기준에 의하면 나머지는 모두 청산의 대상이 돼야 할 것이다. 낮은 효율성만 탓할 수 없다. 정직한 진료만 해서 살아남을 수 의료기관 몇 개나 될 것인가. 지방공사의료원은 저소득층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수익 못올리면 폐쇄·민영화·민간위탁 하겠다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일까? 지방공사의료원의 주무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서 대폭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지방공사의료원에 보다 분명한 임무를 부여해서 공기업과는 다른 시각에서 평가해야 한다.
참여정부의 시군구 공공의료기관 설치는 후순위로 검토돼야 한다. 기존 공공의료에 대해 시설 장비의 현대화, 진료환경 인프라를 개선해 주민들의 만족하는 진료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의 신뢰 구축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공공의료확충은 '옥상옥'
김홍식(부산시의사회 총무이사) 참여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보면 필요한 재정을 어디서 만들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보다 공공의료를 30% 확충하겠다는 발상도 문제가 있다. 공공의료 확충은 국민이 그것을 요구할 경우 차근차근 늘어나는 것이지, 미리 30%라고 수치를 정해놓고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되는것 아니다. OECD 소속 국가에 걸맞기 위해 늘려야 한다는 것인지, 의사 파업에 대비해서 공공의료기관을 늘려야 겠다는 의도인지 알 수가 없다. 무책임하게 공공의료기관 수를 늘려놓을 경우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 분명하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 불분명하다. 공공의료는 이미 우리나라에 100% 들어와 있는데, 이를 놔두고 또 새로 짓는다는 것은 옥상옥이다. 미리 30% 확충한다고 정해놓고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 의료인들은 동참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