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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5 07:30 (목)
分業 모의테스트중단성명서

分業 모의테스트중단성명서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0.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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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7일 정부의 의약분업 모의테스트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의료계가 그동안 의약분업 시범사업의 당위성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으나 이해 관련단체간의 고의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줄기차게 시범사업을 반대해 온 정부가 분업시행을 불과 며칠을 앞둔 시점에서 모의테스트를 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정부는 면피용, 눈가림식의 모의테스트를 즉각 중단하고 아울러 근본적인 의약분업 문제점 점검에 협조해 주도록 주문했다.

이어 성명서는 정부가 이번 모의테스트의 목적이 의사의 처방전 발행, 팩스 송수신 현황, 주사제 처방시 조치상황, 약국의 의약품 준비 여부 및 조제상황, 의약품 배송체계 등과 함께 의료계가 주장했던 의약분업 시범사업에 대한 부분 수용이라고 선전하지만 가상환자를 미리 짜놓고 처방전을 발행한 뒤, 정해놓은 약사의 조제를 실행하는데 있어 그 어떤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겠는가 반문하면서 의료계가 우려해온 약사의 불법진료, 임의조제, 혼합판매 등의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실행되는 이번 모의테스트는 눈가림식 시범사업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테스트의 결과를 조작, 의약분업을 강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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