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 중앙응급의료 상황실 장비 노화...마비 위기
강선우 의원 "의료대란 속 NMC 전산망 멈춘다면 어쩔건가?"
정부가 의대 증원 이유로 매번 언급하는 '응급실 뺑뺑이' 해결. 정작 전원 조정 체계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중앙응급의료 상황실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은 요구액의 3.6%만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연휴 직전이었던 9월 13일 NMC 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의료인 처우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오해하거나 의심하지 말아 달라"고 발언했던 일을 언급하면서 "당시 자신이 무슨 일을 했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모르는 상태였다"고 꼬집었다.
안정적 시스템을 위한 충분한 예산 편성은 뒤로한 채, NMC 방문 등의 일정을 공개한 것은 '보여주기식 행보'일뿐이었다는 지적을 내놓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찾은 NMC의 핵심 역량 중 하나는 전산시스템을 통한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역할. 응급의료자원과 필수 배후 진료 자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중앙응급의료 상황실과 전원 조정 체계는 '응급의료'의 핵심이다.
강선우 의원은 "NMC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으로 13억 9000만원을 요청했다. 그런데 2025년 정부 예산안에는 요구액의 3.6%인 5000만원이 반영됐다"며 "윤석열 정부는 NMC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산시스템 노후화를 개선해야겠다는 아주 조금의 의지조차 예산안에 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산실 장비 노후율에 따르면, 기술 지원이 종료된 장비만 40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된다. 기술 지원 종료란 제조사가 사후관리를 해줄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됐다는 의미다.
문제는 기술지원 종료 장비 중에 병원·소방·경찰이 이용하는 응급실 종합 상황판인 통합 응급의료정보시스템도 포함돼 있다는 점.
이에 행안부는 통합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2등급 정보시스템으로 지정했지만 관련 장비 8개는 2011년에서 23년 사이에 모두 기술 지원이 종료됐고, 교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절대 없어야 할 일이지만 의료대란 상황에서 NMC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산망 아주 일부라도 멈춘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면서 "최근 전공의 집단이탈로 응급실 위기가 닥치자 응급의료센터들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 기관별 응급지유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고 환자 수용과 진료가 어렵다는 메시지를 서로 소통한다. 이 같은 의사소통이 병원 소방경찰 사이에서 멈출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응급의료포털 사이트 역시 먹통 위기라고 분석했다. 해당 사이트는 정부가 이번 수석 연휴 동안 응급실 대란이 우려되자, 방문 가능한 병의원 목록을 확인하게 안내했던 사이트다.
강선우 의원은 "해당 사이트 역시 2017년 기술 지원이 끝나서 8년이 넘도록 사용 중이다. 만약 이 같은 사태가 원래 추석 연휴 때 시스템이 멈췄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다"며 "내년에도 이 낡은 장비들을 NMC가 계속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윤석열 정권에서 국민건강권 보호와 직결된 사안의 예산을 삭감시킨 만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증액을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