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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육성에 앞장 선 복지부, 국민들 좋아할까

산업육성에 앞장 선 복지부, 국민들 좋아할까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4.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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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를 이용한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 육성'에 대한 복지부의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동북아경제중심국가'건설이라는 패러다임으로 다소 '파격적'인 규제완화를 제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특구허용을 주장했던 정부 부처의 입장에 이제는 복지부에서도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
특히 올해 초 발표한 '2004년 보건정책방향 보고서'에서는 경제특구와 관련해 재경부 등 그동안 정부 부처간 갈등을 일으켰던 자세를 180도 바꾼 태도변화가 명확하게 나타난다.

내용에는 경제특구에 외국병원을 유치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공식입장을 포함,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 외국병원 수익의 해외 송금 가능 등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충분한 여론 형성조차 되지 않은 다소 민감한 사안을 다루며 복지부도 이제는 보건의료를 산업적 측면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고 있다.

이는 최근 한 대학에서 개최한 포럼과 중소병원활성화 방안 등에서도 재 확인됐는데 정부는 경제특구지역에 동북아 중심병원 설립을 목표로 병원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또 최근 병원산업활성화기획단을 발족, 병협등으로부터 적극적인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복지부가 이제는 의료를 산업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 집계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특구 신청 현황 결과 '대체의학 특구', '실버특구' 등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특구신청을 해 온 것으로 확인돼 경제특구가 이제는 인천에만 특화된 현상이 아닐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때문에 의협에서도 최근 경제특구청장을 만나 특구진행상황을 파악했으나 인천특구내에서는 의료공급체계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없이 특구로 기대되는 산업활성화에만 관심있는 정도만 확인했을 뿐이다.

'의료의 공공성 확충 미비'를 근거로 그동안 경제특구를 줄기차게 반대해 온 복지부가 태도를 바꿔 의료를 '산업'으로 인식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고용창출'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국민들과 공급자들은 국민건강을 위하는 복지부를 기대하지 고용창출을 기대하지 않는다.

경제특구가 초래할 산업 활성화가 오히려 의료공급자와 국민들을 '앓아 눕게'하고 있지는 않은지 재고해 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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