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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탄핵 논쟁, 결국 총선이 본질
시론 탄핵 논쟁, 결국 총선이 본질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4.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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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입법부의 탄핵소추가 가결되자 회원들의 관심은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쏠리고 있다. 탄핵을 둘러싼 찬반 양측의 대립은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될수록 더 첨예화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탄핵을 무너진 우리나라를 회생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다.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어떻게 진행 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예측해보면, 탄핵 정국으로 인해 사회가 아무리 대립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는 냉철하게 법리적인 판단만을 하려 할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의 경험이 없었으므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 할 것이고 그다음은 대통령이 과연 선거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측근비리를 포함한 여러 가지 국정에 노무현 대통령이 심대한 헌법 위반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심리절차를 밟을 것이다.

판관들은 죄의 경중을 따지기보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 관점으로 판단을 하니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 될 가능성이 조금 많다고 생각한다. 일부 회원들이 말하듯이 이 정도 위법 사실로는 탄핵감이 아니라는 논리는 일종의 정치적인 판단인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로서는 정치적인 판단은 향후 책임소재 시비가 있어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일명 "노사모"라는 노무현 지지 세력들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와 입법부를 비난하며 이를 수긍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반면에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인 판단을 하여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복권시킨다면 노사모 같은 집단적인 반발은 없을지 모르나 한번 탄핵 당한 대통령이 그 전보다 훨씬 집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측근들의 비리 수사 결과가 발표 될 때마다 사회는 술렁이고 탄핵을 기정사실화 하였던 국민들은 더욱 복권된 노무현 대통령을 가혹하게 몰아칠 것이다.
 
지난 일요일 오전 무주에서 열린 의료정책평가단 회의에 참석하여 아침 일찍 방송된 TV방송 중에 유치원에 다니는 딸아이를 데리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시민과 인터뷰를 한 내용을 들어보니 아버지가 딸아이에게 "아버지가 돈을 못 벌어 와서 가족들이 아버지를 집에서 나가라고 ?아내려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 " 라고 물으니 딸아이가 안 된 다고 답하였기에 같이 나왔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는 집단의견 표출이 분위기에 의해 주도되는 단면을 보았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있을 대규모 보수연합의 탄핵 찬성 집회라고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서면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가보니 연단에 오른 연설자마다 이 집회는 열린 우리당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집회임을 여러 차례 강조 하고 있었다. 여러 차례 강조되는 중복발언 속에 탄핵의 본질은 대통령의 위법성이 문제가 아니라 총선이 직접적인 본질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대통령이 밥 먹여 주나?" 하면서 글로 옮길 수 없는 욕설을 퍼붓고 집회장을 지나가는 취객의 목소리와 그 취객에 박수를 보내며 환호하는 집회장 주변 시민들의 헤프닝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진실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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