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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역행하는 무리한 입법…반드시 저지"

"국민 역행하는 무리한 입법…반드시 저지"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4.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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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 "비대위·비대위원장, 선봉에서 싸우겠다"

ⓒ의협신문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4월 6일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4월 6일 국회 앞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릴레이 1인시위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날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에서는 국회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언제나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저 또한 비대위의 선봉장으로서 단식과 국회 앞 철야농성을 감행하며 투쟁을 위한 우리의 결기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전국의 의사 회원과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 회원 모두가 힘을 모으면 반드시 악법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저와 비대위가 앞장서겠다"며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이름으로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무리한 법안 제정을 추진해 국민의 권익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아무리 큰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더라도, 의협 비대위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본회의에 부의·상정시킨 거대 야당과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임박해옴에 따라 400만 회원을 총집결해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 문제점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헌신한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개선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을 만드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개선이 가능하다는 점 ▲간호법 제정 시 소수 직역 업무 침탈과 생존권 위협을 가속한다는 점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을 초래하고 의료 '원팀' 체계를 해친다는 점 ▲간호사만 단독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의료법에 혼란과 의료체계 붕괴를 야기한다는 점 ▲간호사의 '돌봄사업' 독점과 지역사회에서 단독 개원 등 독자적 업무 수행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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