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한국갤럽이 18일 발표한 '의약분업 및 의료보험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68.6%) 꼴로 일부 소화제와 해열제, 진통제 등을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응답자의 72.6%가 현 의약분업제도와 배치되는 환자가 원하는 경우 병의원에서도 약을 조제할 수 있는 국민선택분업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8.4%의 응답자가 의료보험을 자동차 보험과 같이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누는 개혁안에 대해, 57.1%는 국민에게 다수의 보험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대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혀, 현 의료보험제도가 보다 다양화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민들 대다수는 의약분업 실시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가중됐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이 국민건강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분업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응답자 10명 중 7명(68%)꼴로 의약분업 실시로 인해 병의원 이용이 불편해졌으며 55.1%는 의약분업 실시로 의료비 부담이 가중됐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 10명 중 6명(57.1%)꼴로 의약분업 실시가 국민의 건강에 별 도움이 됐지 못했다고 대답해 의약분업 시행 3년이 지나도록 국민들 대다수는 의약분업 제도자체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식 역시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1.1%가 ▲의료보험료가 비싸다 ▲의료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이 많다 ▲보험료 부과가 공평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의료보험제도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보험제도와 의약분업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노만희 의협 총무이사는 "우리나라도 이제 비효율적이고 경직된 의료보험 제도의 틀에서 벗어나 보다 효율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의료보험제도를 고려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말하고 "정부는 국민들의 높아진 각종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각종 의료제도의 기본 틀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안을 연구해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1,051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17일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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