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적절한 보상·처우 개선 동반" 촉구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에 의문을 제기했다.
군 복무라는 명목으로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들을 활용해 지역사회를 책임지도록 하다가 그 수가 부족해지자 이제는 또 다른 젊은 의사, 전공의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인력이 지역사회에 남을 수 있는 여건 마련보다는 젊은 의료인력을 싼값에 쉽게 확보할 방법을 강구한다는 것.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의사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를 확립한다'는 취지이나, 대공협은 "목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 1~2개월로 구성된 공동수련 과정이 ▲수련 기간이 짧아 ▲적절한 교육의 질이 보장되지도 않을뿐더러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치고도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즉, 젊은 의료인력을 수련이라는 명목으로 편리하게 활용하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것.
이어 "지역사회 공공의료체계는 보건의료인력의 불균형적 배분 원인에 초점을 맞춰 인프라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근원적인 부분부터 접근해야 한다"며 "적절한 보상과 근무 여건 개선 등이 실질적으로 동반되지 않는다면, 어떤 지역사회 의료대책을 가져오더라도 궁극적인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공협은 "공공의료라는 명목으로 젊은 의사들을 열정페이로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닌, 근원적인 처우 개선을 통해 민간의료인력 유입을 도모하는 것이 공공의료를 살리는 최선의 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