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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의약분업 투쟁열기 전국 확산
의약분업 투쟁열기 전국 확산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0.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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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부의 의약분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 열기가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개원의를 중심으로 고조된 투쟁 열기는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전국 의과대학학생회연석회의가 가세하면서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성의 상징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잘못된 정부 분업안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올바른 의약분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기로 중지를 모음에 따라 범의료계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국 병원에서 종사하는 봉직의를 중심으로 결성된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범 의료계 투쟁에 공동보조를 맞춰 나가기로 결의, 투쟁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다.

6.4 전국의사대회를 주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는 잘못된 의약분업안을 강행하려는 정부에 대해 마지막 경고의 경종을 울리고 나섰다.

의쟁투는 정부가 의약분업안을 강행할 경우 한국의료를 파탄내고 국가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잘못된 의약분업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쟁투는 15일까지 의료계가 요구한 10가지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20일부터 개원가를 중심으로 자진 폐업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배수진을 친 상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자체 투표를 통해 정부가 의약분업 시행 전까지 일반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없이 낱개로 혼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조항 삭제, 의사의 동의하에 대체 조제 허용, FDA 기준으로 의약품 분류 전면 재조정, 의로재정 확충 및 적정 수가와 처방료, 조제료 책정 등이 해결되지 않은 한 의약분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전공의들은 올바른 의약분업 시행방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20일부터 병원별로 사직서 제출과 함께 전면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전국의과대학학생회연석회의도 대학별로 치러진 학생투표 결과를 토대로 '선 보완 후 시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전공의의, 쟁투와 연대, 자체적인 동맹 휴업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전국병원의사협의회도 의쟁투와 보조를 맞춰 병원의사의 중지를 모아 투쟁수위를 조절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투쟁 열기가 전국 의료계로 확산되면서 차제에 의약분업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심사평가원 독립, 의료분쟁조정법 등 전반적인 의료정책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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