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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강행 민주당 규탄!"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강행 민주당 규탄!"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2.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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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최운창·조영진·장인호·강용수 회장 삭발 투쟁
박태근 치협 회장 "의료는 원팀…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폐기해야"

2월 26일 열린 총궐기대회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규탄하기 위한 삭발식 진행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조영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전지부 회장. [사진=김선경 기자][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2월 26일 열린 총궐기대회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규탄하기 위한 삭발식 진행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조영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전지부 회장. [사진=김선경 기자][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회에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의 제개정을 추진하자 이를 반대하기 위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삭발 투쟁을 통해 강력 반대 의지를 천명했다. 더불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함께 규탄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월 26일 여의대로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법 제개정을 반대하는 총궐기대회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총궐기대회에는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과 조영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전지부 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를 대표해 삭발을 진행하며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을 규탄하는 결연한 각오를 보였다.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은 삭발식을 거행하는 4명의 회장의 이름을 연호하며 이들의 각오를 응원하고 간호법과 의료인면허 취소법을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했다.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삭발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처참한 심정을 대변하고 가열찬 투쟁대오에 나서는 각오를 보여주는 삭발 투쟁"이라며 "10년 넘는 기간동안 국민 건강을 위해 공부하고 노력한 죄 밖에 없는 우리가 왜 이 추운날 머리를 깍아야 하냐"며 울부짖기도 했다.

삭발을 마친 장인호 회장은 '간호법안 강행처리,국민 건강 위협한다', '간호법안 강행처리, 민주당을 규탄한다', '의료인 면허 취소법 강행처리 민주당은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했다.

삭발식 이후에는 치과의사계의 투쟁사 낭독이 이어졌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의료인 생존 위협하는 면허취소법 폐기하라', '간호법안 강행처리 민주당을 규탄한다', '의료인면허취소법 강행처리 민주당은 사죄하라' 라는 구호와 함께 투쟁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2020년에 우리 의료인들을 길들이기 위해 제출됐던 졸속 법안이라고 강조한 박태근 회장은 "기존 의료법으로 충분히 의료인 면허에 대한 규제를 타 직종과의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모든 범죄에 대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면허취소를 할 수 있다는 의료인 면허에 대한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관계법을 위반한 것도 아닌 다른 이유로 우리의 의료업을 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냐?"며 "우리 의료인들은 의료인이 되기 위해 10년 이상 학업과 수련을 하고 있고 온몸과 마음을 쏟아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우리 의료인의 생존권을 박탈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는 면허와 자격에 대해 의료법보다 간호법이 우선돼 의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고 지적한 박태근 회장은 간호법으로 인해 간호사와 그외 의료인 간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박태근 회장은 "의료는 원팀"이라고 강조하며 "의료직역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고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간호법을 반대하고,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의료인 생존을 위협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폐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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