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진료 공백 해결할 소청과 전문 단체 주축 TF팀 운영 촉구
아동병원협회, 소아진료 및 소아 건강권 법제화 작업 병행도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2일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을 찾아 소아의료체계에 공백이 없도록 제도 및 정책적 지원 등을 공개적으로 약속한데 대해 대한아동병원협회는"매우 고무적인"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실행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언급이 거의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소아진료의 공백을 없애기 위한 실천 방안과 재정 문제 등에 대한 내용이 전무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아동병원협회는 "대통령의 공개 약속은 우리나라 소아 진료의 공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 주는 것으로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면서도 "먼저 현재의 소아진료체계의 붕괴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부당국의 혁신적인 문제인식의 변화가 우선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참석한 가운데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시급한 문제의 일부는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가장 중요한 소아청소년과 의사 양성 계획안이 빠져 있는 등 임기응변식의 땜질식 처방"이리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할 수 있는 동기 부여 대책과 부족한 전문 인력으로 소아청소년과의 인프라가 구축되기까지 최소 5~10년을 버텨 낼 수 있는, 현재의 난제를 타개하기 위한 처방이 필요한데 정부는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적절한 소아 청소년과 전문 인력이 배출되기 전까지는 상급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역할 분담을 확실하게 해 중증질환으로 고난이도의 집중 치료가 필요하거나 중증 응급질환은 상급병원에서, 급성 감염성 질환이나 준중증 응급질환이나 단기간 입원으로 건강회복이 가능한 환자들은 아동병원에서 치료하도록 적절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1차, 2차, 3차 소아진료 전달체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재정 관련 지원근거의 법제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응급진료의 경우에 야간에는 상급병원 응급센터에서 소아청소년의 응급 진료를 담당하고, 주간에는 소아청소년과 병원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에 적절한 지원과 응급의료수가를 적용해 응급환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아동병원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언을 기본으로 해 소아 진료 정상화를위한 정책 첫 단추부터 현장의 소아임상전문가 단체인 대한소아청소년학회, 대한아동병원협회 등이 주축으로 참여한 소아진료 문제 해결을 위한 TF팀을 조속히 구성, 운영할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어린이 건강 기본법'을 제정해 소아 진료 및 소아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제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