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후 안 좋아도 인당·건당 진료비 모두 2~3배 높아, 인당진료비 10.5배까지도
의협 자보위 "2021년 의과 진료비 추월, 왜곡 행태 지속…대책 마련 촉구"
자동차 사고에서 다발생 1순위인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상병'에서 한의과의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의과보다 4.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진료비에 더해 비교적 좋지 않은 예후(내원일 수)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는 더 큰 차이를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이하 자보위)는 지난 2월 21일 제7차 자동차보험위원회에서 <2021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2022년 6월 발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자동차보험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순위별 현황을 분석해보니, 경증 환자에 대한 한의과의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의과보다 전체적으로 2~3배 높았다.
입원과 외래 모두 다발생 1순위는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상병(S13)이었는데, 입원기준으로 한의과가 의과보다 △진료비 2.4배 △입원일수 1.7배 △건당진료비 2.7배였고, 외래에서도 △진료비 4.2배 △내원일수 1.9배 △건당진료비 2.2배였다.
다발생 2순위인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상병(S33)에 대해서는 비슷한 환자 수에도 불구하고 입원에서 △진료비 3.6배 △입원일수 3.1배 △건당진료비 3.2배를 보였다. 특히 △인당 진료비에서는 10.5배까지도 차이가 났다. 외래에서는 △진료비 3.7배 △내원일수 1.9배 △건당진료비 1.9배로 한의과의 비용 등이 확연히 높았다.
즉 의과가 한의과보다 합리적 진료와 예후,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2~3배가량 뛰어나다는 것.
이태연 의협 자보위원장은 "경증환자의 장기입원 등이 한방 자보진료비 급증과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짚고 "올바른 자동차보험 진료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1년 처음으로 한의과 진료비가 의과 진료비 규모를 추월하는 등 한의과의 자보환자 진료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는 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의협 자보위는 지난해 6월 <2021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자료>를 근거로, 한의과 자보진료비 급증에 따른 왜곡된 진료행태에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토부에 촉구했다.
의협은 2021년 5월 26일 자보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급증 문제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수가 및 심사기준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