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문제, 지원·인력 충원 병행해야 풀 수 있어
"의·한 의료일원화? 의대 증원보다 오래걸릴 것…추진 의지는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2020년 의사 총파업을 이끈 주요 안건 중 하나였던 의대 정원 확대. 총파업 이후 한 동안 '꺼내선 안 될' 단어처럼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의대 증원'이 최근 정부의 입을 통해 터져나오고 있다.
큰 분기점이된 것은 지난해 12월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청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의·정 합의에 따라, 의료계와 의대 정원 확대를 가능한 조속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올해 1월 9일 진행된 대통령실 '2023년 업무계획' 보고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최근 진행한 2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 대정부 질의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에 더해 의대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에 의지를 밝혔다.
문제는 '과연 의대 증원을 통해 필수의료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가?'다.
의료계는 현 시스템에서 의대 정원을 늘이면 증가인원의 대다수가 미용분야로 흘러 들어갈 것으로 분석,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제대로 된 보상뿐임을 강조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역시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은 의료계 견해에 공감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의대 정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무슨 이유일까?
박민수 차관은 "필수의료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유는 미용 성형"이라며 "강남구 보건소 자료에 따르면, 강남에서 성형외과 간판으로 개원 중인 의사 중 (미용·성형 관련)전문의는 8.5%밖에 안 된다. 나머지가 전부 소청과나 산부인과"라고 짚었다.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풍토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기초 건강관리를 넘어 '웰빙'에 투자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미용·성형'에 대한 수요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도 분석했다.
박민수 차관은 "1년에 배출되는 3000여명의 의사가 있다. 하지만 과목별 소득격차가 계속 벌어지면 이쪽(미용 분야)으로 계속 빠져나갈 수 밖에 없다. 의대증원을 한다해도 빠져나갈 것"이라고 짚었다.
의료계의 미용 분야 쏠림 현상 지적과 정확히 일치하는 분석이다. 다만, 박 차관의 경우 '미용 성형'을 또 하나의 산업으로 봐야한다는 시각을 내놨다.
박 차관은 "앞으로도 미용 부분은 건강보험으로 커버할 계획이 없다"며 "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필수의료가 아니다. 하나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즉 미용 성형의 수요·공급 쏠림 현상을 산업의 발전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이다.
박 차관은 "해외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다. 바이오 산업이나 반도체 산업도 발달하면 인력 공급은 당연한 수순"이라면서 "의대정원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된다. 산업에 대한 인력 공급이 필요하다. 지금은 그게 안 돼서 기존 필수과 의료인력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 인력이 미용분야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전망을 하면서도, 조금 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구조 개선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의견.
또 "보상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는다. 공급을 늘리는 조치는 같이 가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적정하게 의대정원을 확대하고, 의료계의 말대로 필수의료 지원을 통해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패키지로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한 의료일원화 추진? 의대 증원보다 오래걸릴 것…추진 의지는 있다"
의료 인력 논의가 쟁점화 되면서, 함께 언급되는 주제가 있다. 바로 '의-한 의료일원화'다.
사실 의료일원화는 의료계와 한의계가 모두 찬성하고 있는 사안. 하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의료계가 보는 의료일원화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인체에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 행위만을 '의료'로 인정하자는 것. 전통의학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행위들에 대해서만 현대의학으로 흡수해, 의료를 통합하는 방안이다.
국민에게 이러한 '검증된' 의료만을 제공하자는 것으로, 사실상 한의대와 한의사제도의 중단을 뜻하고 있다.
의료인력 논의에서 의료일원화를 언급한 쪽은 한의계였다. 의료인력 부족사태를 한의사·예비 한의사 보충 교육을 통해 활용하는 것으로 해결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박민수 차관도 "의료일원화는 오래된 숙제다. 또 반대하는 사람도 없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는 사안"이라며 운을 뗐다.
"대화를 통해 하나의 의견으로 모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의대 증원 얘기가 나오면서 한의계 인력을 활용하자는 대안도 나오곤 있지만, 의료일원화를 기다렸다가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만약 흡수·통합안으로 추진한다고 했을 때, 한의계 기면허자들에 대한 신분 보장이나 보상 등의 대안이 나온다고 해도 합의가 될 지 의문"이라며 "의료일원화는 의대 정원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추진 의지는 분명히 있다"며 "합의가 어렵겠지만, 상당히 오래된 안건인 만큼 충분한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