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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 지연이 병원 거부 탓이라고?"
"응급환자 이송 지연이 병원 거부 탓이라고?"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1.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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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의사회 "응급의료체계 개편 논의에 현장 목소리 반영" 촉구
"필수의료·응급현장 살리는 적절한 평가 및 보상 체계 구축" 제안
이형민 회장 "현실 모르는 법안, 자부심으로 일하는 응급의료진 떠난다"
ⓒ의협신문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1월 18일 오후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응급의료체계 개편 논의에 현장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최근 입법예고한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시행규칙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원인분석과 해결책이 빠져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1월 18일 오후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현 응급의료체계와 필수의료 대책에 대해 응급의학 전문단체로서 제언했다.

이날 응급의학의사회 임원들은 응급환자 이송 지연은 응급의료기관의 거부 때문이 아닌, 필수의료의 붕괴가 응급 영역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의협신문
김태훈 응급의학의사회 정책이사(가운데)가 현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안을 말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김태훈 응급의학의사회 정책이사는 현 의료전달체계에 대해 "상급병원에 중환자, 지역병원에 경환자라는 이상적인 전달체계는 환자의 병원전달체계가 무한정 보장되는 현 시스템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며 상급병원의 과밀화는 필연적이라고 짚었다. 

이를 발전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 강화를 꼽았는데, "중앙응급의료센터를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독립시키고,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응급의학 전문의의 배석과 역할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입법예고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시행규칙)'도 지적했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 요청을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태훈 정책이사는 "응급환자 진료는 환자 치료의 기본이고 시작일 뿐"이라며 "최종치료가 불가능한 병원에 환자를 빠르게 이송하는 것은 행정적 수치 개선은 되겠으나 환자의 생명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거부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 응급의료 인프라와 필수의료 진료 인력의 부족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흉통을 겪는 환자를 심장조영술이 불가능한 병원에 빠르게 이송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최종치료 인력을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현 응급의료기관평가 지표에 대해서도 "미흡한 지표를 개선하고, 적절한 평가수행과 그에 따른 보상 및 국고 환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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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장(가운데)은 응급의료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논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장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음에도,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며 "응급의료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논의체를 구성하고, 현 이송 지연 및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 및 원인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응급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이들을 격려해도 부족한데 잠재적 범죄자라 규정짓고 있다. 몸은 힘들더라도 자부심 하나로 버티는 젊은 응급의료진들이 현장을 떠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송 전 환자분류는 방관한 채 응급실 현장을 압박할 뿐인, 아무런 효과가 없는 법률과 시행규칙은 신뢰만 해친다는 것.

최석재 홍보이사는 "현재 병원들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축소하는 추세"라고 짚으며 해결책으로 "중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병원이 이득을 보도록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그 일례로 "코로나19 사태에서 중증 코로나19 병상을 구축한 병원에 충분한 보상체계를 마련했더니 경기도에서만 총 14개 병원이 너도나도 중증 코로나19 환자를 보겠다며 나섰고, 일시적이나마 원활한 체계로 운영된 바 있다"며 "그러나 지원이 끝나자마자 코로나19 환자들이 응급실에서 정체되며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역시, 중환자를 보거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구축한다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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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의학의사회 신년 기자간담회 현장 [사진=김미경] ⓒ의협신문

응급의학의사회의 2023년 신년 계획으로는 △의료단체와 공조를 통한 적극적 현안 대응 △취약지 응급의료대책 마련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 △재난·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 개발 및 확대 등을 꼽았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의료계 공통 문제들에 공동 대응할 것이며, 대한재난의학회 및 재난의료과와 함께 재난대책을 수립하고 정책제안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확대에 대해서는 보건교사 등 특수직종 전문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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