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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C 신축계획 대폭 축소…"공공의료 컨트롤타워 포기"
NMC 신축계획 대폭 축소…"공공의료 컨트롤타워 포기"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3.01.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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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C 총동문회 "기본계획 1050병상→760병상 조정…분노·개탄·배신감"
본원 800병상·중앙감염병원 150병상·중앙외상센터 100병상 약속 지켜야

"공공의료 백년대계를 부수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계획 축소 강력히 규탄한다."

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 이전사업에 대해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된 병상 규모를 내놓은 가운데 NMC 총동문회는 1월 16일 성명을 통해 경제논리만 앞세운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공동추진단이 제시한 기본 계획 원안 추진을 촉구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NMC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050병상 요구안에 대해 본원 526병상, 중앙감염병원 134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760 병상으로 축소하는 사업 조정결과를 국립중앙의료원측에 통보했다.

NMC 총동문회는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내용에서 후퇴해 병상규모가 대폭 축소됐다"라며 "실망을 넘어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다"고 울분을 토했다.

'신축·이전 공동추진단'이 수립한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총사업비를 조정해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한 것은 경제논리만 앞세운 결정이라는 판단이다. 

NMC 총동문회는 "그동안 정부가 주장한 국가 공공의료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과 역할 증대를 포기한 것"이라며 "열악한 환경에서도 꿋꿋이 소임을 다해온 국립중앙의료원 가족과 동문들의 사기와 자존을 무너트리는 처사로서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NMC 신축·이전 공동추진단에서 제시한 사업계획 복원을 촉구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은 국가 공공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한 역사적 과업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이 3차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필수의료 중앙센터의 역할과 국가에서 부여한 제반 공공의료 서비스 기능을 다하면서 경쟁력을 갖추고, 운영전반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규모의 적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은 단순한 경제논리에서 벗어나야 하며, 미래에 예상되는 공공의료 수요에 대비하고, 확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거시적인 안목에서 병상 규모와 총사업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NMC 총동문회는 "예산 당국이 주도한 신축 이전 총사업비 조정 협의 결과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라며 "그동안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질병관리청 등 3자로 구성된 공동추진단에서 마련한 신축이전 기본 계획대로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축소에 대한 총동문회의 입장

우리 국립중앙의료원 총동문회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사업이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내용에서 후퇴하여 병상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다"는 언론보도에 실망을 넘어 분노와 배신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음을 밝힌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은 메르스와 코로나19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정부가 세계 수준의 감염병 병원을 건립하고, 특히 모 병원을 필수중증의료의 중앙센터와 3차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로 구체화시킨 청사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의 실행을 앞둔 상황에서 예산당국이 '신축.이전 공동추진단'이 수립한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총사업비를 조정하여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한 것은 경제논리만 앞세운 결정으로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예산 당국이 주도한 신축이전 총사업비 조정 협의 결과는 당장 철회되어야 하며, 그동안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질병관리청 등 3자로 구성된 '공동 추진단'에서 천명한 대로 세계적인 수준의 감염병 병원과 모 병원 건립을 통해 필수중증의료의 중앙센터와 지역 공공병원의 3차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총사업비 조정 심의 결과 모 병원의 병상수를 계획안에서 대폭 축소한 것은 그동안 정부가 주장한 국가 공공의료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과 역할 증대를 포기한 것이자, 열악한 환경에서도 꿋꿋이 소임을 다해온 국립중앙의료원 가족과 동문들의 사기와 자존을 무너트리는 처사로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 국립중앙의료원 총동문회는 어떠한 경우라도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 이전 사업이 축소 또는 후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우리의 요구
하나,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은 국가 공공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한 역사적 과업이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이 3차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필수의료 중앙센터의 역할과 국가에서 부여한 제반 공공의료 서비스 기능을 다하면서 경쟁력을 갖추고, 운영전반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규모의 적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 따라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은 단순한 경제논리에서 벗어나야 하며, 미래에 예상되는 공공의료 수요에 대비하고, 확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거시적인 안목에서 병상의 규모와 총사업비가 산정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나, 이에 예산 당국이 주도한 신축 이전 총사업비 조정 협의 결과는 당장 철회되어야 하며, 그동안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질병관리청 등 3자로 구성된 '공동 추진단'에서 마련한 신축이전 기본 계획대로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이상을 확보해 줄 것을 촉구한다.

위와 같은 우리 총동문회의 순수하고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향후 강력한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밝혀둔다.

2023년 1월 16일
국립중앙의료원 총동문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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