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외과병원협의회 "의료인력 이동...지역의료 격차 더 악화"
"건강보험 재정 파탄·국민의료비 상승...정부 관리·감독 나서야"
대학병원들의 분원 확장 경쟁에 의료계의 우려가 크다.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14일 경쟁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대학병원의 분원 개설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병상 인허가 권한이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감 있는 병상정책도 촉구했다.
분원 개설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한 주요 대학병원은 수도권에서만 6000병상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이하 신경외과병원협)는 "대학병원의 경쟁은 인력이라는 근본적 딜레마를 벗어날 수 없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악화시킬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의료를 근본적으로 초토화시키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병협은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 설립은 이미 포화 상태인 병상의 과포화와 수도권 편중으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 분원 설립으로 인한 중소병원과 지역 의료인력 이동으로 종별 간 간극과 의료 취약지역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경외과병원협은 "의료의 수도권 집중과 종별 간극 확대는 의료 생태계를 파괴한다"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중소병원이 없는 대학병원의 성장과 의료 취약지역 증가는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병들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수도권 집중을 막아 지역의료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고와 가천대 길병원 소아과 병동 폐쇄를 예로 들며 "대학병원이 늘어나도 필수의료 사각지대는 없어지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수도권 중심으로 펼쳐지는 분원 전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면 무지한 것이고, 알고도 방치했다면 선과 악을 호도하는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차의료를 외면한 채 대형병원 위주의 정책으로 의료체계가 더욱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했다는 점도 짚었다.
신경외과병원협은 "지난 정부의 인기영합적인 의료정책(문케어)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대형병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돼 재정난이 악화됐다"며 "환자들이 대학병원에 집중돼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이 위태로워졌다"고 밝혔다.
"대도시와 수도권으로 집중된 대학병원의 분원 경쟁이 지역의료를 황폐화시켜 대한민국 전체 의료를 파탄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신경외과병원협은 "대학병원의 분원 경쟁은 건보재정 파탄과 국민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대학병원 분원 경쟁을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경외과병원협은 "분원 경쟁의 책임은 그를 허가하거나 방관한 정부의 책임이 분명함에도 갖은 핑계로 합리화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면서 "시급히 정책을 조율해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