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건보재정 파탄시켜"
건강보험 급여 및 자격기준 강화, 중증·필수의료 강화 내세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강보험 제도 개혁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았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디란 희생을 가용하게 된다"며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보험 급여·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한다"며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지원을 두텁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필수적인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라며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8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함께 다뤘다.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해 필수적인 항목 중심으로 다소 타이트한 기준의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급여기준 조정 방안에 뇌·뇌혈관 MRI, 상복부 등 초음파 전체부분을 포함하고, 급여 적용을 앞두고 있는 근골격계 MRI·초음파는 제한적인 급여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약제 재평가 등 약품비 관리 강화, 건강보험 자격도용 방지, 환자 본인부담상한제 축소, 과다 의료이용자 관리 강화, 비급여 관리 강화, 불법개설·부당청구기관 관리 강화 등을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했다. 

박승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