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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의사과학자 양성 걸림돌이 의대 정원 문제?
의사과학자 양성 걸림돌이 의대 정원 문제?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10.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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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의사과학자 양성 위해 의대 정원 증원" 주장
의료계 "적정 의사 수급 위해 의대 정원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2020년도 면허 의사 수 12만 9294명…매년 2∼3% 증가 추세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실 제공]ⓒ의협신문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실 제공]ⓒ의협신문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교육위원회)은 지난 10월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진행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포스텍 등이 추진하는 연구중심의과대학 신설을 위해 교육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려면 공과대학 중심의 연구중심 의대를 설립해야 하지만, 의대정원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지금까지 의대정원 증원을 위해 무엇을 추진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그러면서 "OECD 평균 대비 우리나라의 의사 숫자가 (한의사를 제외하면) 2명 정도 적다. 특히, 바이오산업을 제대로 육성하려면 임상 진료나 순수 기초의학이 아니라 공학을 기반으로 한 의사과학자를 키워야 한다"며 "교육부가 관계부처와 의대정원 증원을 위한 실무적 협의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의대정원 증원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협의를 다시 하기로 돼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협의해 증원 규모 등에 대한 논의를 요청해야 교육부도 의대정원 증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하면서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실무적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료계는 적정 의사 인력 수급을 위해서는 오히려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의협은 그간 OECD 통계를 숫자 그대로 차용, '의사 증가 필요' 근거로 활용하는 행태를 비판해 왔다. 단순한 숫자 비교가 아닌 앞으로 인구 증감률, 의사 1인당 외래 진료 횟수,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 실제 활동 의사 수 및 의사 인력 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석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우리나라 2021년 인구는 1949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7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는 우리나라 총인구가 2029년부터 줄어들 거라는 2019년 통계청 분석보다 무려 8년이 앞당겨진 결과다. 

반면, 의사 1인당 국민 수는 2009년 641명에서 2020년 480명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인구대비 의사 수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자료를 보면 2020년도 면허 의사 수는 12만 9294명. 매년 2∼3%씩의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나온 우리나라 인구 감소추세와 접목한다면 인구대비 의사 수는 2021년부터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합리적 추측이 가능하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대학 입학정원 조정계획 수립'에 협회 의견을 제출하며 의협은 "지속해서 감소하는 인구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의사 인력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의사 인력 공급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늘어나는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에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의료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의사인력 개편방안을 위한 첫 번째 목표가 돼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의료취약지 등 지방에도 보건의료인력들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취약지역에 각종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보건의료인력 유인기전 마련을 위한 지원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 전 부처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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