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백종헌 의원 "건강보험 심사는 잘하면서 자보심사만 못 해"
김선민 심평원장 "국토부와 원활한 소통 위해 구조적 제도 마련하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심사에 대한 '무책임'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날 심평원은 제대로 된 심사가 어려운 이유로 한의과 경증 입원을 꼽으면서 비정상적인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 행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10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1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의료이용이 줄었는데도 불구, 자동차보험 관련 한방진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한방분야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21년 1조 3066억원을 기록하면서, 의과 분야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2021년도 자동차보험 내 한의과 진료비는 2017년과 비교해 무려 136%가 상승했다.

의과분야가 2017년 1조 2083억 7802만 8000원의 진료비를 기록한 뒤 4년간 지속 감소해 2021년 1조 787억 2784만 4000원까지 낮아진 반면 한방분야 진료비는 △2017년 5544억 6209만 9000원 △2018년 7139억 3425만 1000원 △2019년 9569억 350만 1000원 △2020년 1조 1238억 3770만 8000원 △2021년 1조 3066억원 등 증가세를 이어 왔다.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한의과에서 경증으로 입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지 심사를 확대해 대처 중이지만 오르는 진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한방분야 자동차보험 관련 적정진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짚었다.

백종헌 의원은 "2020년도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2017년도에 비해 4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다시 평균 자동차보험률에 영향을 주면서, 민생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일반적인 보험인 자동차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가격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히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진료수가 심의 활성화를 위한 세부운영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서 위탁받은 업무라는 이유로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아닌가? 건강보험체계에서는 그렇게 잘 심사하면서 유동 자동차보험은 이렇게 무책임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끝으로 "심사에만 급급하고, 실제로는 전혀 하는 일이 없는 것 아닌가?"라면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심평원이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업무 위탁받아 일하는 곳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보에서도 건보만큼 노력해야 한다"고 재차 조언했다.

김선민 원장은 "건보와 자보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건보는 심평원 외 다른 부분에서 보건복지부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일하고 있는데 자동차 보험 전담하는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구조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과는 다른 진료환경과 수가체계, 거버넌스 구조가 있어 개선의 여지가 아직 많다. 자동차보험 심사에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백종헌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손해보험업계 관계자에 "코로나19 영향으로 2021년도 영업이익이 발생했다. 그래서 올해 초의 경우 각 보험사가 일부 보험료 인하를 시행했다"면서 "하지만 최근 다시 보험사의 손해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이 이제라도 올바른 기준을 마련해서 과잉 진료 현상이 개선된다면, 그래서 (자동차보험금 지급이) 정상 수준으로 내려온다면, 손보업계는 국민들을 위해 자동차 보험 인하 등의 노력을 하실 것인가?"라고 물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회사들의 이익이 발생한다면 국민에 자동차 보험료 인하로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각 보험사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여하기 어렵다. 다만 이런 분위기를 각 회사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홍완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