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보조금이나 감세와 같은 유인책 써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지역 의대 신설을 추진하자고 주장하자 "전형적인 꼼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10월 11일 성명을 통해, 지난 10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은 합의문에 없어 추진해도 된다"는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지방에 의사가 부족하다지만 잘 살펴보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변호사, 회계사, 기업 등 모든 게 부족함이 있다"며 "지방 의사 인력 부족은 지역 불균형 발전의 문제이지 단순히 총 의사 수 부족이나 의대 없는 지역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잉여 의사의 지방 흡수를 위해, 정부나 정치권은 획기적인 정책, 예를 들어 대규모 보조금이나 감세와 같은 유인책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20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를 작성한 점을 언급한 가정의학과의사회는 "2년이 지난 지금 김원이 의원이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은 합의문에 없는 사항이라는 주장은 전형적인 꼼수이며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의대정원 확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은 불가능하다"고 짚으며 "한 개 의대가 양질의 기초의학과 임상 교육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교수들과 장비들, 지원 시설들이 필요하다. 이런 뒷받침이 없을 때 그 의대생들은 양질의 실습 없이 학원의 주입식 교육만으로 키워지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남의대가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라며 "실제로 좀 더 양질의 교육만을 생각한다면 현재 있는 의대 수마저 줄이는 게 발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의대 신설이 협의문에 없다는 주장은 영리형 지역 의대를 신설하자는 말이라는 비판도 하며 "일반적 의대는 다 공공성이 있고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협의문 이행 사항이다. 협의문에 없다는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은 공공성이 없는, 영리형 지역 의대 신설을 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지방 의대 설립만큼 의원님의 재선에 도움이 될 아이템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정말 미래의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의대 정원을 줄여나가는 걸 고민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