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 여가부 폐지→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신설
행안부 "일정 기간 운영 후 '부총리' 격상 논의 검토" 눈길
더불어민주당, 여가부 폐지 반대 입장 표명 계속...'난항 예상'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전담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야당 의원들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국회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6일 브리핑을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대선공약이었다"며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의 기능 가운데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게 된다.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도록 했다.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한편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족양성평등본부장의 직위는 장관과 차관의 중간 수준으로, 현재 통상교섭본부장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했다.

개편안이 실현될 경우, 현재 18부·4처·18청·6위원회에서 18부·3처·19청·6위원회로 변경된다. 국무위원 수는 여성가족부 1명이 없어지는 대신 국가보훈부가 1명 추가, 전체 18명으로 유지된다. 정무직 수도 장관급 1명이 없어진 대신 차관급 1명이 추가돼 변동이 없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정부조직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개편안에 따른 정부 조직을 일정 기간 운영한 뒤 보건복지부의 '격상' 논의도 검토하겠다는 발언도 나와 이목을 끌었다.

이상민 장관은 여성가족부 업무 이관 후 보건복지부의 업무 과다를 고려, 보건복지부 자체 격상 필요성에 대한 행안부 입장을 묻는 질의에 "실무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다"며 "하지만 여성가족부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기존 보건복지부 업무와의 중복과 혼선을 막고, 효율적·융합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업무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맞지 않다"고 정리했다.

다만 "(조직 개편안에 따라) 운영을 해 보다가 분리가 필요하거나 보건복지부 자체를 부총리 등으로 격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국민들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불어 여성가족부의 지위가 격하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여성가족부 조직을 차관보다 한 단계 높은 본부장이 이끄니 중요성에 비춰봐서 한 단계 격이 높아진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을 일이 좀 많아진 것뿐"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국회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0월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정책본부를 신설한다는데, 협의하거나 동의하신 바 있느냐"고 질의하면서 "여성 인권이나 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고 또 기능이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인구정책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면 사회부총리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는 방안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날 발언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동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우려, 해당 발언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반대 의지가 강력하다는 얘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구정책과 가족정책은 같이 연계해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한 부처에서 보는 것이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각종 복지정책이 서로 연계되고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서로 잘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복지정책의 조정기능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생각을 같이한다"고 답변했다.

홍완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