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6:00 (금)
"보건복지부 장관, 감동 인선한다더니…허탈하다"
"보건복지부 장관, 감동 인선한다더니…허탈하다"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9.22 19:2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혜숙 의원 "기재부 출신 선배 관료 앞에서 허수아비 장관 아니냐"
비대면 진료·의료법인 인수 합병 허용에 "의료 민영화될 것" 지적도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오른쪽)이 9월 22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왼쪽)에게 질의하고 있다ⓒ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오른쪽)이 9월 22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왼쪽)에게 질의하고 있다ⓒ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가 세 번째로 내정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허탈하다'는 입장이 나왔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출신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앞으로 같은 기재부 출신인 국무총리와 부총리, 대통령실 실장 앞에서 부처 현안과 관련해 제대로 된 의견을 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국회는 9월 22일 오후 2시 제6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마지막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윤석열 정부가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를 4개월째 못해 국정 공백이 심하다"며 "반복되는 낙마에서 감동적인 인사로 후보자를 내정한다더니 기재부 출신에 4개월 보건복지부 차관을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허탈하다"고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사실상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이야기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하고 민간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허수아비 장관을 내세웠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내정의 배경 설명을 요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보건복지부는 크게 보건 분야와 복지 분야로 나뉜다"며 "복지 쪽에서 연금, 복지 확대 등으로 많은 재정이 들어가 예산 경험이 많은 사람이 복지 제도 자체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이번 인선도 그런 부분을 인정받아서 (대통령이)보건복지부를 운영하도록 지명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보건의료분야 규제혁신으로 내세운 과제 중 비대면 진료 허용과 의료법인 인수 합병 허용 등과 관련해 향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부처 차원에서 의견을 제대로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전혜숙 의원은 "비대면 진료와 의료법인 인수 합병 허용 등은 앞서 이명박 정부에서 나온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합병 절차 마련과 같은 정책이다"라며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집권 여당의 3선 출신 의원이 임명되면서 대통령과 총리 앞에서 '의료 민영화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하면서 막은 바 있다. 다만, 이번에는 기재부 출신 선배인 총리와 부총리, 대통령 실장 앞에서 과연 후배인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의견을 낼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비대면 진료와 의료법인 인수 합병 허용에 더해 약 배달과 화상 투약기, 약 자판기 허용까지 사실상 기업이 의료계에 플랫폼 형태로 침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다"며 "이는 의료 민영화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한덕수 총리는 "보건의료분야 과제들은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하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정책의 좋고 나쁨은 국민이 편리함을 느끼고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하는 것이다. 특정한 직역에 있는 사람이 좋아하느냐 아니냐는 국민의 입장보다 후순위가 돼야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