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의약분업 토론회
서울대병원 의약분업 토론회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0.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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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醫療大亂)의 파국을 막기 위한 대타협의 길은 있는가?"

6월 20일 의료계 총파업을 앞두고 의약분업 대타협을 모색하기 위한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의 노력은 역부족이었다.

5월 26일 서울대 전공의協 주최로 열린 '의약분업 시행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100분 토론회는 '先보완 後시행'이라는 교훈을 남긴채 막을 내렸다.

이평복 서울대 전공의협의회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한 토론회에는 김창엽 교수(서울대병원 의료관리학과), 전철수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정책국장, 안효환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장, 박민수 서울대 전공의협의회 연대사업부장이 참석했으며, 시민단체 관계자는 불참했다.

토론회에 참관한 신상진 의쟁투 위원장은 인삿말을 통해 "정부의 강압적인 의료정책으로 의사의 생존권과 진료권이 상실되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이성적으로 의권쟁취 투쟁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토론회에서 안효환 과장은 "정부는 법을 시행하고 집행할 의무가 있다"며 7월 1일 시행에 변동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안 과장은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보건의료자원 합리화 방안 가운데 하나가 의약분업"이라며 "의료기관 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의료전달체계, 세제 개선, 금융 지원 등 여러 가지 복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엽 교수는 "실무적으로 보완해야 할 일이 많음에도 다 막히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안을 성취하고 다음 단계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철수 의쟁투 정책국장은 "약사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임의조제를 근절하기 어렵다"며 임의조제를 근절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사회를 맡은 이평복 회장은 토론회를 정리하며 전공의協 투표 내용에 따라 전공의들의 입장을 견지해 갈 것이라며 의료계와 함께 올바른 의약분업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 의약분업안에 98.6%가 반대하고 있으며, 정부가 의협 또는 대전협의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88.2%가 전면 파업이나 사표제출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대한전공의협의회 투표 결과가 발표됐다. 오후 10시 30분 토론회가 끝났다. 전공의들은 하나 둘 강의실을 나섰다. 캄캄한 밤 하늘에 비가 흩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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