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기획 올해 주목해야 할 법률들...③수술실 CCTV 설치 의료법 '하위법령' 인터뷰 "외과의사는 외과의사답게, 인간답게 살고 싶다" 분석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 반대 이유는? "수술실 내 CCTV 의무 설치법 위헌 소지 있다" 'CCTV 설치법' 하위법령…기본권 침해 꼼꼼히 따져야 수술실 CCTV 설치비 의료기관 부담 50→20%로 낮아지나? 보건복지위,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 예산 99억 의결 진료실 영상 유출 파문…"수술실 CCTV 전면 재검토해야" 수술실 내 CCTV 촬영 '6개 경우'엔 꺼도 된다 의협,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 '헌법소원'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