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땜질식 처방 안돼"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땜질식 처방 안돼"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7.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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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의연 "재정 지원·상대가치 총점 점증 계획 없어...의료계 희생"
내과·소청과·정신과 입원료 가산 폐지...환자 기피·소청과 위기 가중
임시방편 땜질 처방, 의료시스템 붕괴...저수가 체계 근본적 개혁해야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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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추진 방안'와 관련해 저수가 개편과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추진 방안을 통해 종별 가산의 대대적인 폐지 및 개편, 검체 및 영상 분야의 종별 가산 폐지, 내과·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료 가산 폐지 또는 개편 등을 통해 재정을 추가로 확보하고 이를 외과계 및 입원료 보상 강화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바의연은 7월 25일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추진 방안에 대해 분석하며 "이번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은 추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이나 상대가치 총점의 점증 계획도 없이 발표됐다"며 "이는 저수가 개선이나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는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현장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바의연은 종별 저수가 구조의 면밀한 원인 분석 없이 일률적으로 이뤄지는 검체 및 영상 분야 종별 가산 폐지는 효과도 없고 저수가 구조를 더욱 고착화한다고 짚었다.

지난 2016년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일산병원 자료를 바탕으로 수행한 '건강보험 일산병원 원가계산시스템 적정성 검토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바의연은 "현재 입원료 수가는 원가 대비 46∼50% 수준에 불과하고 처치 및 수술료 수가는 원가 대비 77.6%에 불과했다"며 "정부가 밝힌 종별 가산 폐지와 일부과 입원료 가산 폐지 등을 통해 마련하는 5000억 가량의 추가 재정으로는 입원료와 처치 및 수술 수가의 원가 이상으로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조치 이후에도 검체 검사와 영상 분야는 폭은 줄어들더라도 원가 이상의 수가를 보이고 입원료와 처치 및 수술 수가는 원가에 못 미칠 것"이라며 "의료기관들은 손해 보는 입원 및 수술 대신 수가가 낮아졌지만 그래도 원가 이상의 수익이 나는 검체 검사와 영상 검사를 더 많이 하는 방향으로 의료행태를 변화해 의료 왜곡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바의연은 "정부의 정책은 현재의 왜곡된 구조 안에서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수준의 미봉책"이라며 "수가 수준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려 OECD 평균 정도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바의연은 내과·소청과·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료 가산을 폐지 및 조정하게 되면 의료 현장에서의 중환자와 정신질환자 기피 현상이 가중되고 소청과의 위기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바의연은 "가뜩이나 원가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 입원 수가 때문에 입원 환자 유지의 수익성이 낮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더 낮은 내과, 소청과,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 수가를 가산해주지 않으면 의료기관들의 해당 진료과 환자들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내과의 경우 입원 환자에 대한 수가 가산을 없애면 병원들은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내과 병상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는 내과 환자들의 급성기 병상 수 감소로 이어질 것이며,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정신질환자의 탈원화를 더욱 조장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높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청과의 입원료 가산을 연령 가산체계로 정비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나 국민 건강 유지의 측면에서 필수적인 진료과인 만큼 소청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추가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의연은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할 때마다 의료계는 희생만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현재의 건강보험 시스템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굳어져 지속해서 문제를 만들고 있는 저수가 체계를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임시방편의 땜질식 처방은 언제 갑자기 의료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지 알 수 없다"며 "정부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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