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젠 의사 희생만으론 안 된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젠 의사 희생만으론 안 된다"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2.07.2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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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강보험공단 역할·기능 재정립 상생발전 방안 전달
세계 최고 의료보험제도 이끈 의사들의 노고·헌신 보상할 때
감독·관리 벗어나 의료기관 지원·배려 위한 전향적 인식 전환 필요
[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더 이상 의사들의 희생만으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젠 의사들의 노고와 헌신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때다. 의료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배려하는 상생의 자세가 필요하다."

급변하는 보건의료 상황에 걸맞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과 기능은 어떻게 정립해야 할까. 세계 최고 수준 의료보험제도의 밑거름이 된 의사들을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 방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진행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뉴비전 및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컨설팅'과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상생을 위한 미래 성장 동력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의협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보공단과의 관계 설정 부분부터 짚었다. 

가장 시급하면서도 해묵은 과제인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 개선이다. 

공급자단체의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참여가 필수적이며, ▲물가상승률·국민 소득 등의 거시적 지표 관련 자동인상 기전 ▲건보공단-공급자단체 간 공평한 협상 구조 마련 등을 통해 공급자단체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일방적 비급여 보고제도 추진도 문제다. 

그동안 비급여 통제 정책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은 철저히 배제돼 왔다. 2년여 동안 코로나19 대응에 전력을 기울인 의료인들의 희생을 외면하고 진료를 위축시키고 옥죄는 비급여 통제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요양기관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협의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

요양기관 행정부담 완화는 지속 과제다. 

의사와 환자의 신롸를 떨어뜨리는 효율성 없는 수진자조회제도 폐지, 방문확인 범위 및 현지조사 의뢰기준 등 방문확인 지침을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건보공단의 고유 업무인 건강보험 자격 관리를 요양기관에 떠넘기는 정책도 철회해야 한다. 과도한 행정부담에다 신분증 확인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장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개선,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제안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 관련 법정 기준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국고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재정건전성에 위해를 끼칠 수밖에 없고, 건강보험제도 자체의 지속가능성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차제에 법률 개정을 통해 국고지원 규정을 명문화하고, 현행 20% 이상 안정적 재정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건보재정을 이용한 상병수당 추진은 재정건전성에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짙다. 신중한 재검토와 함게 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관계 재정립도 주요 관건이다.   

재정 지출 절감을 위한 옥죄기식 정책이 아닌, 국민 건강·보건 향상을 위한 협력 파트너로서 의료기관·의료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첨예한 의견 대립시에도 공급자단체와의 적극적 협의와 존중, 그에 따른 의견 수용 등이 필요하다.

건보공단의 전향적 인식 전환에서 비롯된 진정성 있는 자세는 공급자단체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고, 의료계와 신뢰 구축을 통한 선순환의 마중물이 된다.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도 주문했다.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급여화가 빚어내는 재정 낭비 요소를 차단해야 한다. 의학적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분야, 보장성 강화 취지에 맞지 않는 분야 등에 대해서는 의료계와의 협의·합의를 거쳐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가 될 수 있도록 재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의협은 "건보공단이 추진하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사업 등 정책과의 연계성, 정합성, 중장기 경영전략의 실효성·수용도 제고 측면에서 공단의 역할과 미래 지속성장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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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권확대 2022-07-26 08:01:20
의사에 대한 질시가 심한 대한민국에서 의사들의 의견은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강제지정제 철폐와 의사 징계권 획득을 통해 의사협회가 압력단체로서의 위상을 찾는게 우선입니다.

상식 2022-07-26 07:18:30
우리도 정부에만 상식을 요구할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론을 만드려는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난 몇년간의 경험으로 우리나라는 역시 지성과 논리보다는 떼법정신이 더 어울리는 나라라는 사실을 다들 느끼는데 아무리 필요하고 올바른 목소리를 낸다 한들 여론몰이를 통한 국민공감대 형성이 없으면 이뤄지기 힘들거라고 생각합니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