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과 참여율 모두 저조하다고 평가받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과 관련, 정부가 개선에 나섰다. 적용 대상자와 기간을 현실에 맞게 대폭 확대키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20일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개선안 및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재확산 대비 수가 적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은 2020년 1월부터 실시 중이다. 

시범사업은 급성기 집중치료를 지원하고, 퇴원 이후 사례관리와 낮병동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정신질환의 중증화와 만성화를 막고 회복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급성기의 경우 의료인력 소모가 큰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급성기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 모형과 전달체계를 확립하고자 했다. 

하지만 현재 정신의료기관의 급성기 시범사업 참여도는 기존 목표(90곳)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21곳으로, 상당히 낮다. 

더불어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 유형 중 응급입원(3일)에만 적용돼, 자의·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으로 입원한 급성기 환자는 적용받지 못했다. 즉 실제 입원 경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급성기 시범사업 적용 대상과 수가 적용 기간을 대폭 늘렸다. 

먼저 급성기 시범사업 적용 대상을 응급입원 환자에서 '자·타해 위험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급성기 집중치료 병원에 입원 또는 격리치료를 받는 환자 전체'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의뢰되는 '응급입원 환자'만 적용 대상이었다.

여기서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 설치기준은 △폐쇄병동 내 10병상 이상과 보호실 2개 이상 설치 △20병상 당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명 △6병상 당 간호사(간호조무사 대체 불가) 1명 등이다.

수가 적용기간은 기존 3일 이내의 응급입원 기간에서 공휴일을 포함한 급성기 입원기간을 최대 30일까지 인정한다. 급성기 동안 충분한 집중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적용 기간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평균 재원일수가 30일 내외라는 점이 고려됐다. 

해외 사례 역시 검토됐다. 일본은 정신질환 급성기 치료병동 입원료를 30일을 전후로 차등적용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급성병동 입원 최저 본인부담률 적용기간이 30일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개선을 통해 급성기 치료가 활성화되고 우리나라의 정신과적 입원서비스를 급성기 치료 중심으로 재편,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적기에 지역사회 치료로 전환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2022년 2분기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도 보고했다.

건정심은 앞서 지난 4월 경증 환자의 재택치료 외 대면 진료 필요성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의 확진자 진료·조제 시 추가 보상하는 대면진료 수가를 신설했다.

감염병 등급 조정 등에 따른 건강보험 보상 체계도 정비했다.

지난 6월에는 다인병실(3~6인실)에 1~2인 등 일부 인원이 격리된 경우 가산 수가를 인정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중증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원활한 입원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격리관리료를 적용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수가 적용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코로나19 재유행 시 원활한 대응을 위해 지난 2년간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수가를 운영하되,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개별 수가에 관해 논의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코로나 대응에 약 7조 1000억원의 수가가 지원됐다"면서 "앞으로도 환자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완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