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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뒤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될까
3년뒤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될까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4.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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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이 신년초부터 화두다.
2019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설 것이라는 연구결과에 이어 최근에 한 연구기관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따른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도입 연구.지난해 발족한 기획단은 제도 도입에 대한 조심스런 논의를 전개하다 못해 굼뜬 모습이기까지 하다.선진국에서조차 보편화되지 않은 노인인구에 대한 보장제도를 성급히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변명에서다.

하지만 정부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2007년께부터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시점에서 기획단의 움직임은 너무 느리다.

기획단 관계자는 "이 제도의 재원은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국고와 보험료(사회보험방식), 이용자 부담으로 별도로 마련하는 방식이 거의 확정됐다"고 설명했지만,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한 건강보험이 '부실과 미흡한 대책'이라는 성적표를 받은 점에서 기획단만의 의견을 단순히 듣고 있기에는 마음이 편치 않다.

더욱이 기획단의 내부 역량에 대한 회의도 무시하지 못한다.관련자는 "기획단 내부에서조차 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가 부족한 듯 하다"고 말해 기획단이 생산해낸 아이디어에 회의를 들게 한다.

실제 지난 해 두차례에 걸친 공청회에서 의료계와 관련 연구자들은 공적노인요양제도가 제공할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으나 기획단이 이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는 의문이다.

두번째 공청회 이후 올해 처음 열린 기획단 회의에서 단 5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했다는 것은 자문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게다가 아직까지도 대립적인 논의만 무성해 '이상적인 목표 설정'에 머무르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모 대학에서는 앞으로 노인의료비가 2005년 4조원에서 2020년에는 26조에 달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이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지에 대해 정부는 구체적인고 안정적인 답변을 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장수'와 '웰빙'에 대해 너무 자연스럽고 깊이 이해하고 있어 정부의 엉성한 '지레짐작'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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