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병 '외래 환자 줄이기' 시범사업, 접수 '0'
상급종병 '외래 환자 줄이기' 시범사업, 접수 '0'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6.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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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보험급여과장 "시범사업 일단 진행할 것"
상급종병 '중증 진료체계 강화'...외래환자 감축 추진
(가운데)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왼쪽)황지민 보험급여과 사무관, (오른쪽) 조영대 보험급여과 사무관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가운데)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왼쪽)황지민 보험급여과 사무관, (오른쪽) 조영대 보험급여과 사무관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이 아직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 자체에 대한 관심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한 곳이 신청하더라도 사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6월 21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6월말이 마감인데 아직 접수한 곳이 없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보험급여과 황지민·조영대 사무관이 함께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제27차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희귀난치질환 진료 등 본연의 기능에 기관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토록 한다는 목표 아래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외래 내원일수 감축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감축 최소 기준은 시범사업 시작 1년차 5%, 2년차 10%, 3년차 15%로 정했다. 보상을 위한 연차별 미션을 부여, 외래 환자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

정성훈 과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전념토록 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면서 "거기에 맞춰 외래진료비를 감축하면 돌려주는 사업이다. 꼭 빅 5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4차 병원으로 연결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당시에는 올해 1월부터 모집을 시작해 2022년 말 경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2023년 상반기로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 공모 기간은 6월 말까지다.

정 과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10개 이상의 병원을 찾아가 설명회를 했다"면서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여러 병원에서 설명회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 자체는 상당히 많다고 본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설명회에서 가장 많은 질문은 보상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감축액을 어떤 식으로 추계할 것인지에 관한 실무적인 내용"이라고도 덧붙였다.

 정 과장은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최소 참여 기관 수와 관련해서는 "없다"면서 "많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한 곳만 들어왔다고 해서 사업을 안하지는 않는다. 내부적으로 참여 병원 규모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겠지만 일단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성과평가 핵심지표(안)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성과평가 핵심지표(안)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지난해 상반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추진 현황도 전했다.

정 과장은 "지난해에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해 워크숍도 진행했다"면서 "워크숍 이후에는 사무국이 있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개별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들었고, 조만간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정과제에서 언급된 '공공정책수가'와 관련해서는 "공약 내용에 감염병에 관한 역할이나 응급실과 중환자실과 관련한 필수 의료 등 공적 역할에 대해 건강보험 책임성 강화가 방향"이라면서 "공공정책수가는 큰 개념이고, 세부적인 과제는 일정이 다르고 논의 수준도 다르다. 구체화된 과제들은 빨리 갈 수 있겠지만 안 자체가 없는 과제들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정리했다.

또 "(적용 대상 관련해)수요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공공병원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이다. 공적 역할을 하는, 수요 중심의 정책 방향에 맞춰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성훈 과장은 네 번째 의사출신 보험급여과장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임명 후 약 한 달이 지났다.

'의사로서의 경험이 업무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질의에 "공무원이라 보직을 받고 업무를 하는 것뿐"이라면서 "의사 출신이라는 데 무게를 두기보다는 보험급여과에 주어진 과제들을 열심히 해보려 한다.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보다 많이 들어야 할 것 같다"는 각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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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음 2022-06-23 09:23:53
저런걸 두고 탁상행정이라고 하는거에요. 지금 시점에 저런 시범사업이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사업구조 자체에도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고민해도 병원이 참여할 이유가 보이지 않아요.

상식 2022-06-23 07:21:56
취지는 좋은데 중증환자 관련 진료수가가 박살난 상황에 어느병원이 본전이라도 건지는 환자 마다하고 적자만 오지게 내는 진료를 늘리려고 하나요. 외래감축비만 보상할게 아니라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최소한 원가라도 보전해줘야 상급병원도 맘놓고 진료하죠. 중환자실에서 목숨살린다해도 온갖 의료행위물자들 원가도 안쳐주고 심지어는 삭감까지 때리면서... 고름집잡힌부위를 절개배농할 생각은 안하고 항생연고만 갖다발라주면 그게 낫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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