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대학교수·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 전수조사법 발의
국회의원·대학교수·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 전수조사법 발의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6.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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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대·약대·치대·로스쿨 등 입학전형과정 조사
조사대상 2012~2022년 10년...입시 부정에 대한 사회적 기준 확립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회의원과 대학교수,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약학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등 입학 전형과정을 전수 조사하는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6월 20일 '국회의원, 대학교수와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에 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특별법안은 국회의장 소속으로 입학전형과정 특별조사위원회를 두고  국회의원과 대학교수,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에 관한 조사를 통해 입학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입학전형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조사위원회는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교육부 장관이 추천하는 1명, 감사원장이 추천하는 1명,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조사 대상은 2012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등에 입학한 사람 및 해당 자녀를 둔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대학교수·부교수·조교수 등이다. 

특히 국회의원은 2012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 국회의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의원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고위공직자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등의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 등으로 분류했다. 

강민정 의원은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 인맥, 재력, 독점 정보 등을 이용해 교육이 부와 신분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부모의 지위에 따라 자녀의 교육 기회가 달라지는 교육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졸업 후 높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의 입시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며 "국회의원, 대학교수와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에 관한 전수조사를 통해 입학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입시 부정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공정한 입학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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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2022-06-23 07:48:44
노무현때 도입된 입학사정관제도가 시작이었다. 공정하게 시험점수로 줄세우기하던 때와는 다르게 온갖 평가항목이 생기면서 오히려 빈부에 따른 교육격차는 기하급수로 심해졌다. 이제는 학생의 성실도와 공부머리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얼마나 스펙을 갖춰주느냐가 더 중요해졌고 제2, 제3의 조민도 얼마든지 존재할 것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도 우리가 입학사정관을 도입하려던 그때 간과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작금에도 여전히 멍청히 군 결과 이제는 대놓고 시민단체추천으로 입학하는 공공의대를 만들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이런 소리가 나오는 지금마저도 사람들은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보지 못하고 있다.
-밥그릇 지키는 개취급 당한 공공의대 반대투쟁했던 의사가-

상식 2022-06-23 07:56:08
로스쿨, 의전, 약전도 마찬가지다. 애초에 수능점수와 내신성적만으로 갈수있던 대학이 대학원화 되면서 성실하게 공부하지도 않는 학생들이 부모의 힘을 등에 업고 쉬이 입학한다. 우리는 하버드대같은 입시제도를 원했지만 현실은 현대판 음서제도가 만들어졌을 뿐이다. 이렇게 전문직종 파이가 재벌2세와 같은방식으로 먹혀들어갈수록 어떻게 될까.. 조현아 땅콩사건 같은게 법정, 병원에서 판검사, 의사에 의해 발생한다면 피해자는 누가될것이며 그 사태를 초래한것또한 누구일까..
우리는 정당한 노력을 통해 위로 올라선 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줄 알아야한다. 무엇이 본질인지 꿰뚫지 못하면 꿰뚫는 자가 누구인지 판별하는 눈이라도 길러야 한다. 언제까지고 애완견처럼 자기생각없이 주인행세하는 것들 의지대로 끌려다닐건가

기원합니다. 2022-06-28 16:19:37
국회의원 자녀조사가 정치적 이유로 시행되기 어렵다면 제발 교수 자녀 한정으로만이라고 조사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국공립 사립 교수 자녀 모두 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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