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가협상 결렬 의도적 조장 공단 재정운영위 규탄"
의협 "수가협상 결렬 의도적 조장 공단 재정운영위 규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6.0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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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재정운영위가 정한 밴딩에서 공급자에게 서열식 나눠주기 수가협상 비판
"건정심 합리적 수가결정 않을 시 일차의료 붕괴 책임 정부와 공단에 있다" 경고
"정부는 조속히 수가결정구조의 합리적인 개선에 나서주길 바란다" 강력 요구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가 2023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 결렬을 의도적으로 조장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규탄했다.

의협과 대개협은 6월 1일 아침까지 진행된 2023년도 수가협상이 장시간의 논의에도 결렬되자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일차의료의 붕괴를 막는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수가협상에 임했음에도 2023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은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의협과 대개협은 "수가협상단은 협상 테이블에서 의원급이 다른 유형보다 진료비 인상률이 높은 요인은 초음파 급여화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환자 진료에 매진한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희생과 높은 직원 고용률, 그리고 최근의 높은 임금 및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수가인상률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협 수가협상단의 정당한 요청은 철저히 묵살됐고, 건보공단 재정운영위는 단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객관적 근거나 명분도 없는 2.1%를 수가인상률이라고 일방적으로 최종 통보해 결렬을 조장했고, 코로나19로 인해 한없이 가라앉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어버렸다"고 분개했다. 

의협과 대개협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가 이번에 제시한 인상률은 유형별 계약이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우리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가 국민과 의료계 위에 군림하려는 위원회인지 그 역할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수가협상이라는 미명 하에 이러한 일방통행을 강행하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의 행태에 강한 분노를 넘어 모멸감마저 들 지경"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의협과 대개협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밴딩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자료는 무엇인지 되물었다.

또 보건의료노조 등 가입자단체에서 올해 임금인상 요구안이 5~7% 수준임에도 정녕 재정운영위에서 제시한 수가인상률로 위와 같은 임금인상 요구수준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따졌다.
 
이번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 결렬로 2023년도 의원유형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 의협과 대개협은 "항상 그래왔듯이 불합리한 위원 구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건정심에서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를 기준으로 공급자만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정작 수가협상의 또 다른 당사자였던 건보공단이나 재정운영위는 협상 결렬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사태에서도 오직 국민건강 보호라는 일념하나로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건정심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가를 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가 정한 밴딩 규모 내에서 나눠주기식 수가협상 방식 개선도 요구했다.

의협과 대개협은 "매년 건보공단 재정운영위가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 내에서 공급자간의 서열을 매겨 나눠주기 방식의 수가협상은 이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정심에서 건보공단의 일방적인 수가 제시안만을 기준으로 공급자단체의 수가인상률이 결정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수가계약 결정구조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며 "정부는 조속히 수가결정구조의 합리적인 개선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특히 "이런 요구에도 보건복지부와 건정심에 의해 또 다시 이해할 수 없는 수가인상률이 결정되고, 수가 결정구조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의사들은 건강보험과 필수의료 진료를 더욱 외면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일차의료의 붕괴와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며, 그 책임은 온전히 정부와 건보공단에 있다"고 경고했다.

또 "향후에도 재정운영위에 공급자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수가협상 거부까지 적극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의협과 대개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은 정부가 앞으로 처할지도 모르는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해 어떻게 의사들의 협조를 구할 것인지 의사들의 대표단체로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렵게 버텨온 회원들에게 만족하지 못한 협상결과를 전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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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특사경찬성 2022-06-01 16:21:02
또 정부상대로 협박질하는군ᆢ국가적재난상황ᆢ간호사들이 지켰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