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요양급여 협상은 따로 봐야"
병협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요양급여 협상은 따로 봐야"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5.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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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찬 단장 "팬데믹 상황에 적은 밴딩·인상률은 병원 참여 설득 안돼"
2차 수가협상에도 추가소요재정 규모 깜깜이...4년만에 안 나온건 처음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이 2차 수가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이 2차 수가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대한병원협회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2차 협상에서 다시 한번 코로나19 손실보상이 요양급여비용 협상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4년 동안 2차 수가협상 날까지 추가소요재정 규모가 나오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도 짚었다.

대한병원협회는 5월 27일 오후 2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2차 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병협은 다시 한번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요양급여비용의 협상은 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송재찬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지난 1차 수가협상에서도 "지금까지 수가협상에서 진료비 외에 다른 부분을 병원의 수입으로 넣은 적이 없었다.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수가협상은 별개로 봐야 한다"며 "코로나19 손실보상은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운영하며 추가적인 의료 인력 고용으로 급여 및 수당으로 다 활용됐다. 병원의 수익으로 직결되는 부분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송재찬 단장은 2차 협상 직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병원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특별한 희생으로 손실보상이 이뤄졌는데, 이런 손실보상 부분을 요양급여비용 협상에 고려돼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가입자 측에 급여비 협상에서 다른 부분을 거론해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공급자 측의 주장을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병협은 이날 적은 밴딩 규모와 수가 인상률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상황에서 병원이 적극 방역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송재찬 단장은 "이번 코로나19가 끝나지 않고 가을에 재유행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팬데믹이 올 수 있는 상황에서 적은 밴딩과 인상률을 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병원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또한 병원협회도 병원을 설득하고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하는데 과감하게 나서서 이야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의료 서비스 제도를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국민이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재찬 단장은 "우리나라만큼 높은 의료 서비스와 접근성을 가진 나라가 어디 있나?"고 반문하며 "이는 의료 공급자들이 일정 부분 노력해서 이뤄진 부분이다. 이를 무시하고 단순히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험료를 올려주고 재정을 절약해야 한다' 식의 근시안적인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입자들이 일정 부분 재정 투자로 더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1차 추가소요재정 규모는 2차 수가협상의 마지막 날에도 정해지지 않았다.

송재찬 단장은 "그동안 5월 30일 이전에는 어느 정도 밴딩 규모가 나와 이야기가 진행됐다"며 "4년간 수가협상을 진행했지만, 이렇게 1차 밴딩 규모조차 나오지 않은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불만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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