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6:00 (금)
전남의사회 "간호단독법 논의 중단돼야…총파업 불사"
전남의사회 "간호단독법 논의 중단돼야…총파업 불사"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4.27 11:4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7일 성명…"의료체계 뒤흔드는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지난 3월 정기총회서도 간호단독법 제정 규탄 결의
ⓒ의협신문
ⓒ의협신문

전라남도의사회가 국회의 간호단독법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간호단독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시 총파업도 불사하는 강력한 대응을 경고하기도 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4월 27일 '직역이기주의 간호단독법, 보건의료체계 붕괴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간호단독법은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해 앞으로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고 의료직역 간의 분쟁만을 초래해 결국 면허기반의 현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며 "대한간호협회는 당장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철회하고 국회는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의사회는 수 차례 성명을 통해 면허제 근간의 의료체계를 뒤흔드는 간호단독법의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하고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3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불공정한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규탄하는 결의를 보이기도 했다"라며 "전남의사회는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타 보건의료단체 및 전 의료계와 공조해 총파업도 불사하는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직역이기주의 간호단독법, 보건의료체계 붕괴된다.

이전에도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는 여러 차례 있어왔지만 지난 20대 국회를 포함해 매번 무산되었고,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작년 11월과 지난 2월 간호단독법 제정은 연달아 심사 '보류'되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도 않아 다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되어 4월 27일 논의될 예정이다. 매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간호단독법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간호협회의 로비에 의해 이러한 특정 직역을 위한 단독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분노가 치민다.

우리 의사들은 지난 1월부터 릴레이 1인 시위를 비롯하여, 지역별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의 한 목소리를 내왔다. 또한, 전라남도의사회는 수차례 성명서를 통해 면허제 근간의 의료체계를 뒤흔드는 간호단독법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강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하였고, 지난 3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불공정한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규탄하는 결의를 보이기도 했다. 

간호단독법은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여 향후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고, 의료직역간의 분쟁만을 초래하여 결국 연쇄적으로 작용하여 면허기반의 현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위험한 악법이다. 따라서, 간호협회는 당장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철회하고, 국회는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전라남도의사회 3200여 회원 일동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간호단독법을 강력히 반대하며, 타 보건의료단체 및 전 의료계와 공조하여 총파업도 불사하는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22년 4월 27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확립에 앞장서는 
전 라 남 도 의 사 회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