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 "의료붕괴 초래 간호단독법 즉각 철회"
대구시의사회 "의료붕괴 초래 간호단독법 즉각 철회"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4.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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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제정 절차 중단하지 않을 시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할 것"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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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에 전 의료계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대구광역시의사회도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간호단독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시의사회는 4월 27일 성명을 통해 "그동안 14만 의사들과 10개 보건의료단체가 한 목소리로 반대해 온 간호단독법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상정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당장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 법안은 간호사의 직역 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며,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뿌리채 흔들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우려했다.

대구시의사회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간호단독법안은 오히려 보건의료 직역간의 균형을 파괴하며 의료 환경의 왜곡을 초래해 결국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의 철회 여부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으며, 만일 국회가 제정 절차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면, 6000여 대구시의사회원의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기필코 저지하겠다"고 천명했다.

성 명 서
국회는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간호단독법을 즉각 철회하라!!

대구광역시의사회는 그동안 14만 의사들과 10개 보건의료단체가 한목소리로 반대해 온 간호단독법의 4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상정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당장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 법안은 간호사의 직역 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며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뿌리 채 흔들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간호사들의 고충과 희생을 충분히 공감하고, 그들의 처우 개선에 적극 공감하는 바이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간호단독법안은 오히려 보건의료 직역간의 균형을 파괴하며 의료 환경의 왜곡을 초래하여 결국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국회는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을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탁상 행정과 직역 이기주의의 산물인 간호단독법을 당장 폐기하고, 수가 인상 및 수가체계 개선, 효율적인 간호 인력 수급 계획 수립, 의료기관 내 체계적인 간호 교육 및 업무 시스템 정비 등 종합적인 보건의료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이런 망국적인 법안의 지속적인 논의에 개탄을 금하지 못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0개 보건의료단체가 지적한 간호단독법안의 폐해와 문제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이 법안의 철회 여부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으며, 만일 국회가 제정 절차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면, 6천여 대구광역시의사회원의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기필코 저지할 것을 엄숙히 천명하는 바이다. 

2022년 4월 27일
대구광역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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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2-04-27 10:45:56
이 나라 국민들은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알아요. 더 심각한건 똥 먹으면서도 그게 된장이라고 생각한다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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