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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5:21 (금)
"간호법 저지"…국민 지키는 의로운 투쟁에 총집결 
"간호법 저지"…국민 지키는 의로운 투쟁에 총집결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2.04.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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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사회 성명, "간호단독법은 절대 악법…총력 저지"
국민 생명 위태롭게 되는 것 방관 못해…"의사 책무·존재 가치"

국회가 간호법 제정 심의에 들어간 데 대해 전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4월 26일 성명을 통해 간호단독법은 절대 제정돼선 안 될 악법으로 규정하고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국민 건강과 의사로서 사명을 지키기 위해 전 회원이 투쟁 깃발 아래 총집결할 것이라는 다짐이다.

경남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와 의사 죽이기에 혈안이 된 정부 여당의 반민주적 법 제정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라며 "그동안 간호 악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법 제정이 불러올 국민 피해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알렸는데도 이를 의사의 과도한 피해의식으로 치부하고 일방적으로 법제화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경남의사회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를 이끄는 의사가 국회의 법 제정을 방해하는 무도한 세력이란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알고도 모른 척하며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개인의 양심과 의사의 책무에 반하는 일로 의사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통박했다. 

국민을 지키는 의로운 투쟁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경남의사회는 "코로나 시국에서 자신을 불태우며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인 대가가 간호단독법이라면, 온몸을 불살라 의사와 국민을 지키는 의로운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어떤 어려움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의사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투쟁의 깃발 아래로 총집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서

간호단독법은 절대 제정되어선 안 될 악법이다. 투쟁의 깃발 아래 총집결하자!

대한의사협회와 의사 죽이기에 혈안이 된 정부 여당의 반민주적 법 제정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 협회가 그동안 간호 악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법 제정이 불러올 국민 피해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알렸다. 그런데도 이를 의사의 과도한 피해의식으로 치부하고 국민 건강에 문제 될 것이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법제화에 나서고 있다.

국민 건강에 피해가 없는 법 제정을 의사가 가로막고 있다는 것인지, 그 누구보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를 이끄는 의사가 국회의 법 제정을 방해하는 무도한 세력이란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 건강 수호 의무를 눈감고 외면하는 것이 정의롭다면, 차라리 그 길을 택할 것이다. 알고도 모른 척하여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개인의 양심과 의사의 책무에 반하는 일로 의사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잘 짜인 각본처럼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의 여운이 끝나기 무섭게 의사의 뜻을 저버리고 간호 악법을 법안 소위에 상정한 것은 의사를 여당의 적으로 돌리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자못 의심스럽다.

경상남도의사회는 누차에 걸친 간호 악법이 국민 건강에 미칠 파장을 우려했고,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을 강행할 시 적극적인 전면 투쟁을 천명한 바 있다. 코로나 시국에서 자신을 불태우며 국민 생명을 살리기에 사투를 벌인 대가가 간호단독법이라면, 온몸을 불살라 의사와 국민을 지키는 의로운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선언한다.

어떤 어려움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의사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경상남도의사회 회원은 투쟁의 깃발 아래로 총집결할 것이다.?

경상남도의사회 회원은 간호단독법안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2. 4. 26
경상남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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