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 "의협 전 회원 총 궐기하라"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 "의협 전 회원 총 궐기하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4.2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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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일방적 법안 심의에 불신 화산처럼 폭발..."적극적 투쟁" 주문
"국회 간호법 제정 추진시 비대위 투쟁 중단되지 않을 것" 엄중 경고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4월 19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 궐기대회'를 열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간호법 제정 통과 시도에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가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의협 비대위는 4월 27일 긴급 성명을 통해 "국회가 간호법안 제정을 멈추지 않는다면, 특별위원회의 투쟁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협 전 회원은 총 궐기히라"고 호소했다.

의협 비대위는 "의협을 비롯한 의료 관련 단체의 우려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 악법의 제정 절차에 돌입한 소식에 크게 분노한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간호단독법이 가진 폐해와 위험성을 거듭해 경고했고, 참석한 여야 정치권에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 역할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지만, 국회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안 심의에 나서자 전 의사회원의 정치권에 대한 강한 불신이 화산처럼 폭발하며 적극적인 투쟁으로의 방향 전환을 주문하고 있다"고 의료계의 상황을 전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에도 정부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국난 극복을 위해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힌 비대위는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서 사투하며 땀 흘린 대가가 간호사만을 위한 단독 법안 제정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작금의 상황을 의료인과 국민이 과연 어떻게 평가할지 두렵지 않은가"라도 되물었다.

그러면서 "가장 공정하고 민주적이어야 할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특정 직역만을 위한 특별한 법 제정 추진에 나서고 있어 국민 모두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의료 관련 단체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비대위가 선봉에서 즉각적이고 총력적으로 대응하는 투쟁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 하고 있다"고 들끓는 민심을 전했다.

의협 비대위는 "그동안 국회가 가진 법률 제정 권한을 존중하며 여야정치권이 신중하게 판단하기를 기대했다"며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의 면허 범위와 역할에 충실하도록 부실한 법을 재정비 하고, 각 직역의 전문성을 확립하는 것이 간호단독법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이어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지만, 이를 법으로 제정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간호 독점과 직역 복속을 강요하는 간호 악법 제정 주장을 자진해서 철회하고, 완전하게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투쟁은 중단 없이 지속할 것이며, 만약, 국회가 간호 악법 제정을 위해 단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더 나아갈 경우 비대위는 중대 결심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엄중하게 경고했다.

비대위는 "전 의사회원 총동원과 총력 투쟁의 끝이 과연 어디에 닿아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며 "여기에는 국민 불편이 가중하고 의료체계의 혼란으로 인한 국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 임무를 포기해야 하는 불행한 일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국회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서히 타오를 투쟁을 향한 회원의 거대한 분노가 의료를 통째로 집어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허투루 듣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거듭 경고했다.

비대위는 "의사가 환자의 곁을 떠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투쟁을 멈출 수 있도록 간호단독법 제정을 멈춰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수호하는 의사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 의료 체계의 안전성을 확립해 국민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국회도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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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2022-05-01 12:01:54
그냥 우리가 다 파업해주자 우리가 필요없어 보이네

의료적폐 2022-04-28 09:46:20
독점적의료법 폐기하고ᆢ
불법병원ㆍ불법진료ㆍ불법의사 퇴출시키자
이들은 현대판 기생충들이다

가상인간 의사 등장에 대비 2022-04-27 09:28:39
실제로 이미 일부 가상인간들이
운동코칭이나 교육,훈련 강사로 활동중이고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에서는
가상인간 은행원을 도입해
간단한업무를 맡기기도 했다.

일부 언론사에서는
가상인간 엥커와 기자가
뉴스에 출현하는 현재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가상 인간들이 대규모로 쏟아지면서

특히 언어와 문장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가상인간이 곧 등장하여

대규모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
인간처럼 생각하고 판단할수 있는
가상인간 교사,
가상인간 의사 가
곧 등장 할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