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도 나섰다 "명분 없는 간호단독법, 당장 폐기하라"
전공의들도 나섰다 "명분 없는 간호단독법, 당장 폐기하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4.2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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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비판 성명 "보건의료 면허체계 왜곡 시도 멈춰야"
정치적 입지 확보 위한 '의료 직역 간 갈라치기' 비판
2020년 8월 7일 여의대로에서 열린 '젊은의사 단체행동'. 대전협 비대위 집행부가 대열을 이끌고 있다.[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2020년 8월 7일 여의대로에서 열린 '젊은의사 단체행동'. 대전협 비대위 집행부가 대열을 이끌고 있다.[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1법안소위에서 간호단독법 심사를 재개한 데 대해 의료계가 비판 목소리를 높이며 저항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번엔 2020년도 의사 총파업을 주도했던 전공의들도 간호단독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4월 27일 열릴 예정인 제1법안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과 간호·조산사법 제정안 3건을 상정, 병합 심사를 앞두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간호단독법 심사 재개 하루 전인 4월 26일 성명을 내고, 해당 법안 제정 "강력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공의들은 간호법 제정안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 간호사가 독자적 진료행위 또는 의사 처방 아래 있지 않은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여러 보건의료단체가 연대해 간호단독법 제정에 강력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한민국 의료생태계를 왜곡시키는 간호협회의 독단적 행동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전협은 "국회는 간호단독법을 통해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도 및 감독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지도 및 감독하에 두도록 해 현재 대한민국 보건의료 면허체계의 왜곡을 시도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간호사의 처우개선 문제는 현행 의료법과 보건 의료인력 지원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임을 들어 "간호 단독법안을 통해서만 간호사의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꼬집었다.

대전협은 "의료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의사의 진료행위와 이를 최대한 보조하는 간호사 및 보건의료 직종들의 협업으로 이뤄진다"면서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대한민국의 불필요한 논란은 의료계 직역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곧 의료인 간의 반목을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 제정 시 간호조무사가 의사가 아닌 간호사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고, 의료가 의사의 관리·감독하게 제공되지 못한다"며 "이는 곧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 기준에 의해 관리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의학적 치료가 환자에게 미칠 위해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국의 전공의들은 뜻을 함께 모아 더 이상 국민에게 명분과 실익이 없는 간호단독법은 폐기돼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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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적폐들 2022-04-26 20:56:19
말은 바로해라ᆢ간호사가 단독으로 할수있는게 머가 있냐 ᆢ 부패한의료법은 다른직역의 의료발전을 저해한다

의전원 편입 빠가들 또 시작했네 2022-04-26 22:29:09
니들은 뒤로 입학 잘해놓고 공정과 상식을 논할 문제가 아니라본다.좀 기존의 꼰대들과 다른 행보를 보여라.사람답게 살어.지들은 뒤로 잘 들어가놓고선 뭐가 이리 공공을 반대해?

방광염걸린간호사 2022-04-27 16:34:42
처우개선 문제는 현행 의료법과 보건 의료인력 지원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그래서 너희 전공의들은 전공의 법을 주장했니? 저희도 체계적으로 해결 좀 해보지 그랬어? 의료 생태계 파괴 같은 소리하고 있네... 그냥 사람답게 좀 일하고 싶다는데... 앞 뒤 다 잘라먹고 그놈의 독자적 진료행위 들먹거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간호사가 무슨 의사 코스프레 하고 싶어서 발악하는 것 같잖아?? 그냥 좀 사람답게 일하면서 진짜 간호를 하고 싶다고 우리는!!

Nurse 2022-04-28 01:20:07
의사의 명분은 무엇입니까?
간호사의 명분을 묻기 전에 당신들이 환자들에게 의사라는 명분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습니다.
환자를 발아래 두고 돈만 챙기는 명분..몇시간 대기하고 진료는 단 몇분도 안보고도 부끄러워 할줄 모르는 명분..건호조무사 명찰을 떼고 간호진료를 시키는 명분..그것이 의사들의 대의고 명분입니까?

사람무시하는법 2022-04-27 06:17:01
누구를 위해 법을 만드는지 의도가 궁금합니다 또 다른이에게는 피눈물 흘리게하는 악법을 자칭 국민을 위한다고 겉만 포장해 속은 검은 속내가 다 보이거늘 사람을 무시하는 악법을 왜 누가 누구때문에 단지 그하나때문에 공정하게 국회를 꾸린다면 이럴수 없겠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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