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학회 "비윤리적 불법 노안 백내장수술 신고 당부"
안과학회 "비윤리적 불법 노안 백내장수술 신고 당부"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2.04.2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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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불법행위로 대다수 안과 의사 위상 훼손
브로커 소개·금전 지급 등 불법행위 엄단 의지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무분별한 노안 백내장수술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대한안과학회는 4월 13일 입장문을 통해 비윤리적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당부하고 국민 눈건강 지키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은 백내장 관련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포상금을 지급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지난 2016년에 780억원 수준이던 백내장 수술 지급 실손보험금이 지난해 1조원을 넘긴 데 따른 후속조치로 알려졌다. 전체 실손보험 지급액 중 백내장 수술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6.8%, 2021년 9.1% 등에서 2022년은 1∼2월 기준 전체의 12.4%로 급증했다. 올해에만 3월 초까지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으로 2689억원이 지급된 상황이다. 

안과학회는 비윤리적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와 함께 환자들의 주의도 호소했다.   

안과학회는 "브로커에 의한 소개, 금전을 지급하며 진료받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은 의료법(27조 3항)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의도치 않게 환자들도 불법행위에 가담할 수 있다"라며 "비윤리적인 불법행위를 접했을 경우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안과학회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부 비윤리적 안과들로 인해 전체 안과 의사의 위상이 훼손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도 토로했다. 

안과학회는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비윤리적인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그동안 수 차례 경고문을 발송하는 등 자정 노력을 이어왔다"라며 "일부 안과의원들로 인해 국민의 눈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다수 안과 의사들의 위상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안타까워했다. 

환자 입장에서 노안 백내장 수술 결정 때 유의해야 할 사항도 짚었다. 

안과학회는 "노안 백내장수술의 결정 과정에서는 사용될 수 있는 렌즈 종류와 본인에 맞는 렌즈 선택, 수술 후 올 수 있는 부작용, 환자가 지닌 안과 질환의 유무에 따른 영향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의사와 충분하게 상담한 후 수술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안과학회는 끝으로 비윤리적인 불법 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의 눈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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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 2022-05-16 22:22:39
정상적으로 진료받고 백내장 진단으로 수술한 사람들을 보험사기단인양 의료자문동의 요구하면서 수술비 지급을 안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부분의 백내장 수술자들에게 수술 필요성과 입원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실비 지급안하고 있어요

보험사들의 주장대로라면
백내장 수술하는 안과의들이 대부분 과잉진료를 한다는 거고 이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것인가요? 3월부터 갑자기 과잉진료? 그전에 수술한 사람들은 실비 거의 받았어요~~

양민 2022-05-11 23:52:39
의사 진단후 백내장수술했는데 저도 생눈 수술했다면 약관에도 없는 온갖 동의서 요구 하더니 의료 자문 동의서 줬더니 병원측의 실수로 잘못된 서류 주게 됬었는데 그걸로 자문받고서는 약관도 필요없고 의사 진단도 필요없다며 보험금 미지급지급중입니다.
안과 의사 진단받고 수술했는데 치료가 아니라는데 자문내린 의사가 진단 내린 의사보고 멍청이라고 보험사가 싸움을 시키는데 보고 있어요??
나중에 더 큰 낭패 보실수 있으실겁니다.
보험가입자를 두고 이런 싸움 하시면요.

박은주 2022-04-30 11:42:40
일개 보험사직원이 세극등사진상 경미하다고 판단, 제 주치의가 과잉진료 및 생내장을 했다며 병원에 가서 따지라고합니다.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가지고 제 눈을 직접진찰하고 치료한 주치의 진단과 소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들이 고용하고 서류만 보고 판단한 자문의의 소견만이 효력이 있다며 다수의 병원과 선의의 피해자들을 보험사기꾼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비자와의 모든 대응방식에서 수많은 위법들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변제자력이 낮다는 이유로 금감원에서도 보험사에 편중된 지침을 내놓는 등 일부의 범법자들 때문에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안과의사회가 이러한 사태를 방관한다면 잘못을 묵시적인정하는 것이며, 보험사가 원하는대로 환자들의 원성은 결국 병원으로 향할 것입니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