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미용의료 광고 및 법률 광고 전문직 플랫폼 신규 과제 검토 예정
무분별 비급여 진료비 할인 및 과장·왜곡 치료경험담 공유...의료법 저촉 우려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사전심의 대상 포함 법률개정안 진행중 추진 "부적절"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추진하려는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한걸음모델'을 즉각 폐기하라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이 모델은 단순한 광고대행 서비스가 아니라 소비자 유치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형태는 물론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각종 이벤트 제공, 과장되고 왜곡된 치료경험담(전후사진) 공유 등으로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높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3개 단체는 이로 인한 국민 건강 위해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3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미용의료 광고 및 법률 광고 등 전문직 플랫폼을 한걸음모델 신규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바로 다음 날인 3월 4일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상생조정기구 제1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극에 달하자 사회적 타협을 위한 역할로 한걸음모델을 도입하고, 지금까지 5개 과제를 추진해 왔다.

이어 올해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등이 신규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의협·치협·한의협 3개 의료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과제선정의 적절성 및 실효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의 한걸음모델 과제 선정 및 추진을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3개 의료단체가 이미 수년전부터 그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지난 2019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실시한 의료광고 실태조사에서도 불법으로 의심되는 광고 239건 중 83%에 달하는 199건이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및 의료기관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 현재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매체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의료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3월 18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현행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등을 심의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의료계는 물론 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사회적으로도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미용의료 광고 앱과 인터넷매체 등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돼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특정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업체의 주장만을 수용해 한걸음모델의 과제로 선정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지난 5개 과제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도출했다고 자평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2020년 도심공유숙박 과제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도입 여부'를 결정키로 했고, 2021년 단초점안경전자상거래 과제는 '가이드라인 마련에 합의' 하는 수준의 과제만 남은 결론으로, 중재의 효과를 언급할 수 없는 실정이다.

3개 의료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이미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등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절하지도 않고, 효과도 미흡한 과제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을 한걸음모델 과제에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의 추진 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정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