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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60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사적모임 6인→8인'
"확진자 60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사적모임 6인→8인'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3.1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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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23시 유지…3월 21일∼4월 3일 '2주간 시행'
政 "유행, 중환자 병상 가동률 증가 계속, 큰 폭 완화는 어렵다 판단"
최대 규모 유행 속 방역 완화 우려에 "언제까지 그럴 수 있나?" 답변
델타변이가 발생했던 작년 7월 서울 홍대 밤거리 모습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델타변이가 발생했던 작년 7월 서울 홍대 밤거리 모습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 사적모임 6인에서 8인 확대 방안만을 담은 소폭 조정을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3월 21일부터 2주간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밝혔다. 영업시간이나 집회, 행사 등은 기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수는 증가세가 지속하고 있다. 3월 17일에는 신규 확진자 수 62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 역시 꾸준히 증가해 3월 18일 1000명을 초과했다. 중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 가동률도 점차 상승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 증가세에 따라 3월 말~4월 초까지 가동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주, 늦어도 다음주에는 유행 정점 시기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유행의 정점이 아직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에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데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지난 3월 14일부터 시작된 신속항원 검사(RAT) 양성 확진 인정 체계와 학교 내 학생 감염 증가에 따라 확진자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

중환자 병상 및 준중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 가동률이 상승함에 따라 의료체계 과부하에 대한 우려도 크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지난달 4째주 44.0%에서 3월 2째주에는 61.9%, 18일에는 66.5%를 기록했다.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월 4째주 62.7%에서 3월 2째주 64.5%, 18일에는 71.6%로 올라섰다.

중대본은 "아직 정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 이번 거리두기는 일부 조치에 한해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시에 전면적인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정점 규모가 높아지거나 감소 단계에서 재상승을 초래해 안정화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지난번 조정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운영시간만을 일부 완화를 했다"며 "이번에는 국민들의 일상 속의 불편함을 초래했던 사적모임 인원을 현재 6인에서 8인으로 조정한다. 그 외 행사 규모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정이 본격적인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최대 규모 유행 속 거리두기 완화 우려에, 政 "언제까지 그럴 수 있겠나?"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역대 최대 규모 확진세가 계속 되는 상황에서 '소폭 조정'이라할 지라도 국민들에게 거리두기 완화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는 이런 우려에 대해 "언제까지 그렇게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물음을 제기하며 일상적인 체계로의 회복은 불가피한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예전처럼 확진자를 최소화시키는 체계를 가져가려면 14일 격리기간이나 해외 입국자 격리 등의 체계를 계속 가동했어야 했다. 사적모임이나 운영시간 제한 역시 더 엄격하게 강화했어야 했다"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들이 제기됐고, 결국 일상적인 체계로 회복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전 세계적으로 함께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확진자 규모보다는 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겠다는 목표"라며 "특히 오미크론 변이라고 하는 위험성이 좀 더 낮은 변이가 등장한 상황에서 현재 한국 사회도 전체적으로 일상회복 쪽으로의 방향성을 잡고 방역·의료체계를 비롯한 사회적 대응체계도 함께 조정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8인까지 확대한다.

유흥시설, 감성주점 등 1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2그룹, PC방, 오락실, 영화관 등 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서 적용되고 있는 운영시간 제한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23시로 유지된다.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도 종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3월 21일~4월 3일까지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3월 21일~4월 3일까지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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