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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21:36 (금)
사적모임 6인 유지·영업시간 23시로 1시간 늘어
사적모임 6인 유지·영업시간 23시로 1시간 늘어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3.0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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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20일 적용...위중증·의료체계 여력 안정적 유지 시 본격 조정 실시
중대본 "누적된 민생경제 어려움 및 오미크론 유행 정점 불확실 등 고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내일(5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따라 영업시간이 기존 22시에서 23시로 1시간 늘어난다. 사적모임 인원은 6인 그대로 유지한다.

앞서 의료계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밝힌 것을 감안하면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한계에 달했다는 판단하에 '운영 시간 1시간 완화'라는 최소한도 조정의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방역상황의 변화와 여러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초 3월 13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거리두기 조치를 앞당겨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수 26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를 갱신하고 있다. 또 방역당국은 3월 중순경 26∼35만명 내외의 발생을 예상하고 있다.

확진자 증가에 따라 위중증 환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월 2째주 20.2%, 2월 3째주 31.0%에서 2월 4째주 44.0% 등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하지만 누적된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최근 개편된 고위험군 관리 중심 방역체계 방향과 고강도 거리두기 지속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지난 델타 확산 당시와 비교했을 때 중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 가동률이 낮은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것이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중대본은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은 잦은 변경으로 인한 혼란 및 해외사례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유지 및 정점 이후에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면서도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하지만 전면적인 거리두기 완화는 아직 정점 시기와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거리두기를 최소한도로만 조정키로 한 것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아직은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정점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라면서 "전문가들과 질병관리청 분석 결과로는 향후 2~3주 이내에 정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점이 분명해지고, 의료대응 여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평가되기 전까지 전면적으로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번 거리두기는 최소한도로만 조정하되,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부터 본격적으로 완화조치를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3월 5일부터 20일까지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협신문
3월 5일부터 20일까지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협신문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내일(3월 5일)부터 바로 시작해 20일까지 적용된다.

최소한도 조정에 따라 거리두기는 영업시간 1시간만 조정됐다. 현재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등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1·2·3 그룹 모두에 적용 중인 22시 영업시간 제한을 23시까지로 1시간 완화한다.

이외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최대 6인' 기준도 그대로 유지된다.

중대본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영향을 평가해 정점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본격적으로 거리두기 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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