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 "의전원 폐지·지자체별 산후조리원 설립, 국가지원"
안철수 후보 "의전원 폐지·지자체별 산후조리원 설립, 국가지원"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2.02.1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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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10대 공약' 제출...탈모약 반값·제네릭약가 인하·정신건강 국가책임제 등
ⓒ의협신문
ⓒ의협신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의학전문대학원 폐지와 전국 지자체별 산후조리원 설립 및 예산 전액 국가 지원을 약속했다. 기존에 공언했던 탈모약가 반값으로 인하, 제네릭 약가 인하,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등도 다시 한번 공약했다.

안철수 후보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치고,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안 후보가 제출한 10대 공약은 ①5·5·5 신성장전략으로 미래먹거리와 청년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 ②자주·실용·평화 책임외교전략으로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하겠습니다 ③공적연금 통합하여 청년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겠습니다 ④코로나19 자영업 영업시간 제한 폐지하고 150조 손실보상하겠습니다 ⑤반값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 내집마련 시대 열겠습니다 ⑥부모찬스 수시 폐지하고 학제개편으로 창의적 미래교육 하겠습니다 ⑦강성 귀족노조 혁파하고 공정 시장경제 확립하겠습니다 ⑧생애주기별 안심복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⑨책임총리-책임장관제로 제왕적 청와대정부 혁신하겠습니다 ⑩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추진하고, 스마트 농어촌으로 식량주권 지키겠습니다 등이다.

보건의료 공약으로는 의학전문대학원 폐지와 전국 기초지자체별 반값 공공산후조리원 대량 설립·국가 예산지원 80%를 내세웠다.

의전원 폐지 정책목표는 불공정한 대학입시와 취업으로 이어지는 기득권 대물림 개혁 목표 달성이다. '부모찬스 수시를 폐지하고 학제개편으로 창의적 미래교육'을 실현하겠다 의도도 포함됐다.

'생애주기별 안심복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을 위한 '반값 공공 산후조리원' 대량 설립안도 제시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전국 기초지자체별 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예산은 전액 국비로 충당하며, 운영예산은 국비에서 최고 80%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반값 탈모약, 제네릭약가 인하 등을 통한 국민건강보험료 재정 건전성 확보 공약도 재확인했다. 탈모에 대한 보건산업 연구개발 지원 대폭 확대도 공언했다.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실시도 공약 중 하나로 ▲정신건강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본인 부담상한제를 실시하며 ▲강제 입원 권한은 지자체장이 아닌 전문가위원회로 이관 등 실행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해 우울증 고위험군은 연계해 치료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소요되는 재정 3~5조원을 활용한다는 재원조달 방안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안철수 대선 후보 10대 공약

①5·5·5 신성장전략으로 미래먹거리와 청년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 
1.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경제강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으로 도약
2. 인공지능 선도국가, 반도체 패권국가, 백신 주권국가화

■ 5-5-5 신성장전략 추진
 - 5대 초격차기술(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SMR, 수소에너지, 바이오산업) 육성
 - 5개 삼성전자급 글로벌 선도 대기업 육성하여 미래먹거리와 일자리 창출
 - 세계 5대 경제강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진입
■ 과학경제강국 위한 정부조직 개편
 -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
 -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 설치
 -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을 수석비서관급으로 조정
■ 국가과학기술체계 구축과 지원사업
 - 「국가미래전략산업지원특별법」 제정
 - 국내 연구개발비 비중 임기 내 GDP 5%까지 확대
 - 2조 원의 '초격차 펀드' 조성
 - 초격차 분야 벤처기업 법인세 면제, 투자 규모의 50% 세금감면
■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 및 확보
 - 5대 초격차 분야 핵심인재 50만 명 추가 양성
 - 4차 산업혁명 관련 특수목적고 17개 시도에 신설
 - 산학협력 기반으로 AI 등을 특성화한 대학 신설, 전액 국가장학금 지급 
 - AI, 반도체 분야 우수인재를 전문연구요원으로 군복무 대체 프로그램 확대 
 - 연구·기술인력 이민제도 도입으로 해외 우수인력 유치
■ 포지티브 규제 →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면적 규제혁명
 - 허용된 사업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금지된 것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규제 개혁
 - 「규제혁신법」 제정
 - 국무총리 직속 '규제혁신처' 신설해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으로 구성

②자주·실용·평화 책임외교전략으로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하겠습니다 
1. 북핵 폐기를 통한 '핵과 전쟁 없는 한반도' '함께 사는 남북' 
2. 한미동맹에 기반한 국익 우선의 호혜적인 4강외교
3. 스마트 과학강군 육성 및 선진병영 추진

■ 북한 핵 위협에 대항하는 '한미 핵공유협정' 추진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한미동맹 통한 억제력 확보
 - 핵실험 재개나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은 국제사회와 원칙 있게 강력대응
■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완성하고 사드 추가배치 검토
 - 상층방어망으로 주한미군 사드 40~150km 방어와 하층 방어망으로 L-SAM 
40~70km, 신형 패트리어트 PAC-3 35km, 천궁2 10~20km 다층방어망 구축
■ 준모병제 기반 스마트 과학강군 육성하여 강력한 안보태세 확립
 - 국방개혁 1호 조치로 국방부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
 - 육군 위주의 병력구조를 첨단과학기술 공군·해군·해병대 비중 확대
 - 최첨단 무기체계 운영하는 전문부사관을 전체병력의 50%로 단계적 확대
 - 하이(high)급 전투기 도입하여 강력한 공군력으로 한반도 제공권 완전장악
■ 탈피오트식 선진병영으로 재정립하고 사회진출지원금 1천만원 지급
 - 인공지능·로봇 활용해 과학적 경계시스템 구축하고, 테니스병, 관사병, 잡초병, 붕어빵병 등 불필요한 잡무 없애고 세탁, 조리 등 아웃소싱
 - 이스라엘 '탈피오트' 벤치마킹해 병역을 자기계발의 시간으로 활용
 - 국방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 1천만 원의 사회진출지원금 지급
■ 한미동맹에 기반한 국익 우선의 호혜적인 4강외교
 -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을 완전하게 이행
- 한중관계 회복 위한 3불정책 폐지와 호혜적인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 확립
 - '김대중-오부치 성명' 정신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
 - 한러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와 북방경제협력 강화
■ '핵과 전쟁 없는 한반도' '함께 사는 남북한' 정립 
 - 북한과 대화는 진정성 있게 추진하되, 핵실험 재개,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은 국제사회와 연대, 원칙 있고 강력하게 대응
 - 비핵화 진전될 경우 대한민국·북한·미국· 중국·일본·러시아·기타 EU 국가
들이 참여하는 국제 컨소시엄 구성 통해서 북한개발 추진
■ 군인권 보호 및 기강 확립
 - 평시 군사법원 폐지로 군 내의 각종 범죄 근절 및 군인권 보호
 - 군 내 성폭력 및 인권 전담기구 설치해 각종 폭력사건 일벌백계

③공적연금 통합하여 청년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겠습니다 
1.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특수직역간 불평등 해소
2. 국민연금의 2055년 고갈과 2088년 1경7000조 원 적자 문제 해결
2. 1990년 이후 출생 청년과 미래세대도 연금 받을 수 있는 구조 구축
■ 일반국민과 공무원도 평등한 동일연금제(Common Pension) 추진
 - 베이비부머 1955년생 공무원연금 수령자와 국민연금 평균 수령자 간의 평균 257만8000원 대 52만원 수령하는 불평등한 현실 개혁
 - 보험료 납부율, 국가·사용주의 부담비율, 소득대체율, 연금개시 연령 등 지급요건이 다른 재정설계 구조를 국민연금 기준으로 일원화
■ '지속 가능한 통합국민연금법' 제정
 - 공적연금 체제를 국민연금 단일체제로 개편
 -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공적연금 개혁 로드맵 제시
■ 제도 개편 이전의 기득권 인정
 - 제도개혁 이후 가입시점 관계없이 동일한 제도 적용, 세대간 형평성 확보
■ '범국민 공적연금 개혁추진회의' 구성
 - 여야 정치권, 중립적인 시민사회, 연금재정 전문가로 구성
 - 연금 통합운영의 구체적 기준설계 및 국민께 투명한 공개

④코로나19 자영업 영업시간 제한 폐지하고 150조 손실보상하겠습니다 
1. '정치방역' 중단하고 '과학방역' 추진
2.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 폐지하고, 자영업·소상공인 손실보상
3. 국가 중앙감염병전문병원(4차병원) 건립하고 백신 주권국가 추진
■ 과학적 방역체계와 병상·의료인력 확보
 - '국민참여형 방역'앱으로 셀프 역학조사와 실시간 확인
 - 대형 전시시설, 체육관, 종합운동장 등 이동형 야전병원 설치로 병상 확보
 - 국가 중앙감염병전문병원(4차) 건립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지방의료원 네트워크 체계 구축
■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 폐지
 - 방역패스 적용과 자영업 영업시간 제한은 이중규제이므로 폐지
 - 과학적 밀집·밀접·밀폐기준으로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 폐지
■ 150조원(5년) 특별회계 확보하여 자영업·소상공인 충분한 손실보상
 - '코로나19 특별회계' 제정,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 정부의 영업제한 시 법률로 자영업자 손실보상 의무화
 - 숙박, 여행, 공연·전시 등 손실보상법 제외업종을 포함한 손실보상
 - 국세청 자료에 기반하여 손실액 추계, 고정비의 80% 수준까지 지원
 - 자영업자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인상 전 대출금리 적용
■ 백신 미접종자 차별 철폐, 부작용은 100% 정부가 책임
 - 임산부, 특이체질 등 백신접종 어려운 분들 PCR 검사서로 대체
 - 백신의 각종 부작용 100% 정부가 책임

⑤반값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 내집마련 시대 열겠습니다 
1. 실수요자에 내집마련 기회 제공, 자가 보유율을 80%로 확대
2. 청년과 서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주거복지를 강화
3. 부동산 투기 근절
■ 5년간 전국에 주택 총 250만 호 공급
 -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 반값 주택 100만 호 공급
 - 반값 토지임대부 안심주택 50만호 청년에 우선 공급
■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 공급
 - 청년 캠퍼스는 서울과 지역별 도심에 용적률 상향으로 공중도시 건설
 - 저층과 지하에는 청년의 혁신과 도전을 위한 구글캠퍼스형 창업공간
 + 지역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문화예술, 체육 등 매력공간 배치
■ 기준금리 수준의 45년 초장기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 제공
 - 대상 : 무주택 실수요자인 청년,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장기무주택자
 - LTV 80%+기준금리 수준의 이자+15년 거치 30년 상환
 - 전세 사는 청년들의 원금 분할 상환 의무화 폐지
■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적극 추진
 - 민관협력을 통한 재개발, 민간의 재건축을 활성화, 공공의 임대주택 
건설로 역할을 분담해 공공성과 주거안정을 강화
 -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 재건축사업은 용적률 상향조정
 -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는 재개발사업에는 주민과 합의하여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높이겠음
 - 도심 아파트 리모델링 인허가 절차 간소화
■ 부동산세(稅) 전면개혁
 - 실거주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취득세 100% 감면
 - 거래세 완화, 실거주 1주택자 재산세 감경, 다주택자에 누진과세 강화
 - '임대차 3법' 개정, 계약갱신 연장 횟수만큼 임대인에 세제 혜택
 - 소득이 낮거나 없는 사람들의 종합부동산세를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시 
낼 수 있도록 '이연제도' 도입
 - 지방정부가 지역별 실정에 맞는 부동산 정책 실행
■ 부동산 청약제도에 '연령대별 쿼터제' 도입
■ '외국인 투기세' 신설
 - 외국인 부동산 취득 후 비거주 시 취득가액 15% 부과, 재산세율 4% 중과
 - '외국인 부동산 취득 데이터 구축'으로 부동산시장 교란 파악, 강력 대응

⑥부모찬스 수시 폐지하고 학제개편으로 창의적 미래교육 하겠습니다
1. 부모찬스의 불공정한 대학입시, 취업으로 이어지는 기득권 대물림 개혁
2. 1950년대 개도국 시대 낡은 학제 개편해 4차산업혁명시대 창의적 인재양성
■ 부모찬스 수시 폐지, 정시 전면화
 - 일반전형 80%(절반은 수능 100% 전형+절반은 수능·내신 50%씩)
 - 특별전형 20%(사회적 배려계층 10%+특기자전형 10%)
 - 수능 연 2회(7월/10월) 시행, 높은 점수 반영
 - 민주화운동유공자 자녀 특별전형 같은 사회적 합의 없는 전형 폐지
■  로스쿨+사시 제도 부활
 -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변호사시험 볼 수 있는 자격 부여
■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의사 자격 보장하는 일은 없게 개혁
■ 입시비리·채용비리 엄벌
 - 내신·스펙 위조 시 관련자는 업무방해 및 사문서위조로 강력한 형사처벌
 - 해당학생 입학 취소, 졸업자는 졸업취소 및 제적 조치
 - 대학 졸업 자격 기반으로 치러지는 모든 면허, 자격시험 자동 무효화
 - 허술한 입시관리 책임으로 대학은 정원감축 및 국가지원 축소
■ '고용세습 및 채용청탁 금지법'을 통해, 현대판 음서제도 타파
 - 「채용절차공정화법」(고용세습 및 채용청탁 금지법) 개정
 - 채용청탁, 고용세습 발각 시 채용 취소, 관련자 엄벌
■ '학제개편'과 4차산업혁명시대 '미래교육콘텐츠' 개혁
 - 현재: 만 6세 시작, 초등 6년 → 중등 3년 → 고등 3년 → 대학 4년 학제 만 3세 시작, 유치원 2년 → 초등 5년 → 중등 5년 → 진로탐색학교/직업학교 2년 → 대학 4년으로 학제개편
 - 국가교육위원회를 교사·학부모·학생·관료·전문가·여야 정치권 등으로 구성
 - 매년 위원회에서 향후 교육체계 10년 합의
 - '교육 통제부'로 불리는 교육부 폐지
 - 교육청은 '교육지원처'로 재편, 국가교육위원회 결정 정책 지원
 - 대학과 연구는 총리실 산하/소관부처로 이양해 대학 자율적 운영 확대
 - 4차산업혁명시대 인성·적성·창의력에 중점을 둔 교육콘텐츠로 바꿔 미래
인재 양성 교육

⑦강성 귀족노조 혁파하고 공정 시장경제 확립하겠습니다 
1. 청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강성 귀족노조를 혁파
2.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성장의 기회를 찾도록 정부가 뒷받침
3. 개미만 울리는 주식시장의 공정성 회복
■ 강성 귀족노조 혁파
 - 노조 불법 집회, 고용세습, 채용 장사, '떼법' 등 위법행위 처벌
 - 사업주가 불법 파업에 대항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노동이사제 시행 전면 보류
 - 공무원, 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법제화 반대하고, 무효와 조치
■  노동이사제 시행 전면 보류해서 민노총의 패악 근절
 - 노동이사제 도입되면 노사 공동책임에 따른 생산성 향상보다는 노사 야합을 통한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으로 철밥통만 더욱 단단해질 것이므로 전면보류
■  공무원, 교원 노조의 타임오프제(Time-off) 법제화에 반대
 - 매년 최대 627억 원의 국민 혈세 낭비되는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에 강력 반대
■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상장하지 못하도록 '분할 상장' 금지
 - 소액주주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대주주만 이익 보는 분할 상장, 즉 물적분할 된 회사의 상장 금지
■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제도 개혁
 - 공매도 철저히 전산화·시스템 구축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 모니터링 시스템' 
 - 모든 공매도 감독하고, 불법 무차익 공매도를 근본적으로 방지
- 연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공매도용 대여 전면 금지
■ 주식시장 공정질서 확립, 불법세력 엄단
 - 상시적인 불공정거래통합감시기구 설치(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남부지검 합수단+금감원)
 - 인공지능을 이용한 차세대 불공정행위 감시시스템 구축

⑧생애주기별 안심복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1. 출산~보육 국가책임제
2. 절대빈곤 없는 안심공동체 대한민국
3. 어르신과 장애인이 살기 좋은 나라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40% 수준으로 상향하여 절대빈곤 탈출을 돕겠습니다.
 - 생애주기 안심복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노인 대상의 기초연금 등의 효과적인 정책 조합 추진
 - 생계급여·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위소득 40% 이하 약 50만 명 비수급 빈곤층 혜택
 - 고의적으로 7년 이내 자산·소득 빼돌리면 수급자격 박탈, 지원액 추징
 -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근로장려제도 강화로 탈수급 유도
■ 반값 공공 산후조리원 대량 설립
 - 전국 기초지자체별 반값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 설립 예산은 전액 국비 충당, 운영예산은 국비 최고 80%까지 지원
■ 공공보육시설 아동수 대비 70%까지 확대
 - 2027년 임기 말 공공보육 이용률 70%, 국공립어린이집 10,845개 확충
 - 말을 배우는 아이들, 보육교사, 가정에 투명마스크 지급
■ '한국형 전일제 학교' 도입
 - 방과후 7~8시까지 4차산업혁명시대 인재양성 프로그램(코딩, 외국어) 운영
■ 탈모약 가격을 반값으로 제공
 - 카피약 가격을 낮춰 저렴한 처방, 건강보험료 재정건전성 확보
 - 탈모에 대한 보건산업 연구개발 지원 대폭 확대
■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실시
 - 정신건강 의료비 90% 건강보험으로 보장, 본인 부담상한제 실시
 - 강제 입원 권한은 지자체장이 아닌 전문가위원회로 이관
 -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 추가해 우울증 고위험군 연계 치료
■ 어르신 일자리·건강·안전 적극 지원
 - 손주돌봄수당 신설, 어르신이 돌보는 아이 한 명 당 매달 20만 원씩 지원
 - 경로당을 실버건강센터로 바꿔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 지원
 -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추진
 - 공공병원부터 어르신 간병비 제로 실현
 -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미래형 노인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주거·교통·안전 보장
 - 장애인연금 지급 기준인 소득하위 70% 규정완화, 월 40만 원 보편적 지급
 -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장애인 특별공급 확대
 - 주택개조~원상복구 비용까지 보조금 지원
 - 교통 바우처 제공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
 - '사물인터넷형 안심서비스' 지원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⑨책임총리-책임장관제로 제왕적 청와대정부 혁신하겠습니다 
1. '청와대 정부'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하여 대통령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
2. 공수처 폐지, 검경수사권 재조정, 정치검찰 퇴출
■ '안철수 행정부'의 광화문 대통령 시대
 - 정부 명칭을 '안철수 정부'가 아니라 '안철수 행정부'로 명시
 - 광화문에 있는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 대통령 집무실 설치
 - 대통령 비서실 직원과 예산 절반으로 축소
 - '여야정 협의체' 실질화와 정치보복 금지
■ '국민통합내각' 구성
 - 정파를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
 - 국무총리, 국무위원, 기타 장관급 인사는 연합정치 정당에서 추천
■ 책임총리제·책임장관제 보장
 - 국무총리와 장관들에게 권한과 책임 부여
 - 대통령은 외교안보와 국가 전략적 과제에 집중
 - 수석보좌관 회의가 아닌 국무회의 중심의 국정운영
 - 정치 관료 아닌 전문성을 가진 정통 직업 관료와 전문가가 공직사회 중심
■ 대통령 임기 중반 재평가
 - 여야가 합의하는 조사 방법으로 국민의 신뢰 50% 이상 받지 못하면 사퇴
■ 비대해진 정부와 공공기관 슬림화
 - 정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객관적인 조직경영 진단
 - 슬림하고 스마트하게 일하는 정부조직으로 혁신
■ 국민에 봉사하는 책임정치 추진
 - 기초단체 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
 -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 무공천, 선거비용 모두 부담
■ 권력기관의 정상화
 - 공수처 즉시 폐지
 - 경찰에 수사권 부여와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기소권 부여
 - 금융·마약범죄 등 첨단범죄 대응 위해서 전문수사국 설치

⑩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추진하고, 스마트 농어촌으로 식량주권 지키겠습니다
1. 원자력에너지-신재생 등 에너지믹스로 2050 탄소중립 달성
2. 국민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스마트 농어촌' 건설
■ '혁신형 차세대원전(SMR) 기술개발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
 - 세계 최고 원전기술로 탄소배출 없이 안정적 에너지 확보
■ 신한울 3·4호기 즉시 공사재개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건설 중단에 따른 피해지원
■ 한미 원자력협력 강화로 평화적 핵주권 확보 
 -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으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 사용후핵연료 대폭 감소시켜 관리문제 해소
■ '기후위기법' 제정하고 '국가기후위원회' 설치
 - 에너지믹스로 △에너지 주권 확보 △경제성장 △탄소중립 실현
■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자원에너지부'로 개편
 - 산업과 에너지의 융합전략 초점을 맞추고 효과 극대화
 - 2018년 대비 40%인 2030년 NDC 재조정
 - 산업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술 개발로 탄소중립
■ 헌법의 '국가의 농업보호 및 육성 의무' 이행
 - 공익형 직불제 세분화, 선택형 직불제 다양화로 농가소득 안정
 - 장기 곡물 수급대책 수립, 곡물 자급률 목표치 설정으로 식량주권 확보
 - 계약재배 확대와 유통정보 제공으로 농산물가격 안정
 - '농업인력 충원기구' 설치 및 농업인력 확보
 - 기후위기 시대 「농업재해보상법」 제정해 농작물재해보상의 공공성 강화
 - GMO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으로 먹거리 기본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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