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공동 비대위원장 "국민 건강권 위협하는 간호단독법 저지"
8일 공동비대위 발대식...코로나19 확산세 고려 13일 궐기대회 잠정 유보
10대 단체 참여 공동 비대위, 대선후보에 '대통령 직속 민관협의체' 제안
간호 단독법안 저지를 위해 연대 투쟁을 결의한 보건의료 10개 단체가 8일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오는 2월 13일 진행할 예정인 궐기대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 잠정 유보키로 했다.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보건의료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는 8일 오후 2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SLPN홀에서 발대식을 열고 "간호 단독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공동 비상대위는 간호 단독법의 문제점으로 ▲간호사의 배타적인 면허 범위 확대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과의 충돌 ▲간호 단독법의 타 관계 법령보다 우선 적용 ▲보건의료 직역 등과의 불필요한 지휘·감독체계 명시 등을 지적하며 간호 단독법 저지를 위한 연대 체제를 다져 나가기로 했다.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간호 단독법 제정을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든 보건 의료인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행위"라면서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안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간호 단독법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필수 공동 비대위원장은 "2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보건의료 종사자 모두가 지치고 힘든 상태다. 직역을 막론하고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은 모두에게 절실한 때"라면서 "간호 단독법이라는 독단과 독선의 방법으로 상생을 해칠 것이 아니라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의 틀 안에서 보건의료 종사자 누구하나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슬기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 각 정당 대선후보, 대한간호협회에 요구하는 공동 제안서를 발표했다.
공동 비대위는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진중한 고민 없이 졸속으로 간호법이 입법될 경우에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향후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국회는 대선 전 포퓰리즘에 매몰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간호법을 졸속으로 강행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 비대위는 각 당 대선 후보에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공동 비대위는 "대한간호협회는 일방적인 대국민 선동과 호소에 의존하지 말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에서 간호 인력의 전문성과 권익을 찾을 본질적인 해법이 무엇인지 이성적인 토론의 장에서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공동 비대위는 오는 13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진행할 예정인 간호 단독법 제정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잠정 유보키로 했다.
이필수 공동 비대위원장은 "최근에는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이번 주 들어 3만명대 후반, 이달 말경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명 이상까지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엄중하고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난국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으로 13일 개최 예정인 10개 단체 공동 궐기대회를 잠정 유보하기로 긴급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필수 공동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10개 단체의 결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간호 단독법 제정을 위한 심의를 시도한다면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해 더욱 강력히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