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책정 당시 병원 기준, 의원급 모형과 상이 "일부 조정 필요"
의료계 '주간-야간' 수가 이원화 필요성 제기 '조정 임박'
의료기관 당 재택치료 환자 수, 인력 요건 있으면 확대 가능

"오미크론 대응체계에 따른 재택치료 수가를 조정하고 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올라서고, 확산세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의원급 재택치료 확대가 곧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재택치료 수가 조정에 나선 것으로 파악돼 이목이 쏠린다.

김상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장은 1월 2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재택치료 수가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며 "오미크론 수가라고도 볼 수 있겠다"고 밝혔다.

재택치료 조정의 필요성은 의원급 참여에 따라 제기되기 시작했다.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2021년 병원급 기준으로 환자 1인당 하루 8만 869원(2022년 기준 8만 2010원)이다. 그런데 해당 관리료는 병원급 위주의 참여를 감안해 책정됐다. 

이에 따라 관리 의료기관은 24시간 모니터링, 응급체계 구축, 의사·간호인력·응급구조사 등의 인력 세부 요건을 모두 따라야 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에서 시작한 의원급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모형의 경우 동네 병·의원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야간근무 부분이다.

방역 당국은 의원급 참여 확대를 위해 의원급 컨소시엄을 통한 야간 근무 당직 형태, 병원 또는 지원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지원하는 형태 등 3가지 모형을 제안한 상태다.

최근에는 오미크론 대응체계 변경으로 의료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모니터링 횟수를 기존 2∼3회에서 1∼2회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존 수가 책정 당시 정했던 재택치료 기준을 의원급의 현실적 여건이나 오미크론 대응 상황을 고려해 달리할 수밖에 없게 된 것.

의원급 재택치료 모형을 고려한 수가체계 변경 필요성은 의료계에서도 제시됐다.

앞서 대한내과의사회는 1월 21일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의원급 재택치료 모형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주간·야간 등 수가 체계 이원화를 제안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모델에서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 의원급 관리, 이외 야간·주말·공휴일 병원급 관리 모델을 추가로 제시하고, 평일 관리 수가와 야간·주말·공휴일 수가를 별도로 관리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의료계 역시 의원급의 현실적인 여건을 인지, 이원화된 수가체계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취재를 통해, 심평원에서도 재택치료 수가를 조정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상지 실장은 "오미크론 자체의 특성상 의원급의 참여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의원급에서 현재 적극 참여 의지를 보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 야간시간 운영 부분을 고려한 여러 모형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재택치료 수가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오미크론을 고려한 오미크론 수가라고도 볼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 차원의 의원급 재택치료 모형이 확정될 경우, 각 모형에 맞는 수가를 검토하겠다는 설명도 이었다.

최금희 의료수가운영부장은 "현재 책정된 8만원 가량의 수가는 24시간 모니터링 모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제 오미크론의 특성에 맞는 대응 전략으로 변경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재택치료 모형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 당국에서 논의를 통해 모형이 확정된다면 해당 모형에 따른 수가를 책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최근 언급되고 있는 의원급 재택치료 모형의 경우, 24시간 대응이 어려운 의료기관의 현실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수가 역시 이에 맞춰 축소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상지 실장은 "(축소 등의)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논의 중"이라면서 "현재는 긴급상황이다. 의료계 역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애쓰고 계신 것으로 안다"며 "정부와 협의를 통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평원, 또 수가실 차원에서도 정책적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재택치료 관리 환자 수의 경우, 의료기관 보다는 인력 요건을 기준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정했던 인력 기준에서는 환자 100명당 최소 의사 1~2명, 전담간호사 3~5명을 포함하도록 했다.

최종균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반장은 1월 26일 브리핑에서 "환자 100명당 의사 1~2인 겸임으로 하고 있으며, 전담 간호사가 3~5명 정도면 환자 100명을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 요건만 갖춘다면 관리 가능 환자 수는 늘어날 수 있다"며 100명 이상 확대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