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의협회장 의협 출입기자단 신년 기자회견서 주요 회무 제시
14만 의사회원 권익 보호, 국회·정부 소통 확대 등 주요 과제로 꼽아
"대선 앞두고 보건의료 공약 관련 여야 편중없이 의협 의견 개진 할 것"
코로나19 위기상황 국민생명이 우선..."간협 간호법제정 주장 근거 부족"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1월 26일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의협 출입기자단과 인터뷰를 통해 ▲14만 의사 회원의 권익 보호 ▲정치적 역량 강화 ▲정부와의 소통 확대 등에 대해 각별히 신경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의 정치적 역량 강화를 위해 국회 및 정부와의 소통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들 간 첨예한 대립이 있는 간호단독법 제정,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법안,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법안, 특별사법경찰 법안 등에 대해 의협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전문가 단체로서의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것.

이필수 회장은 "역대 의협 회장도 의협의 정치적 역량 강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온 것처럼 여당과 야당 할 것 없이 균형 있게 소통을 충실히 해오고 있다"라며 "현재 집행부에 대외협력 이사로 국회 출신 인사 2명을 모신 것 역시 의협의 목소리가 왜곡되지 않고 정치권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협력과 정부와 전문가 단체와의 소통이라 생각한다"라며 "이전에는 정부의 탑다운 방식의 일방적인 소통이 많이 이뤄져 불만 제기도 많이 했다. 하지만 현재는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소통이 잘되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한다. 점수로 따지면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라고 덧붙였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소통과 대화를 우선하지만, 원만한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단의 강경책을 모색해 실행에 옮길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의협이 여야 정당에 편향되지 않고, 보건의료 공약이 큰 틀 안에서 의사 회원의 권익에 침해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이 회장은 "대선과 관련해 여야 정당에 편향되지 않고 4개 정당을 공정하게 접촉하며 보건의료 공약에 의협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라며 "의협의 입장이 100% 다 반영되면 좋겠지만, 각 정당에서도 정당의 정체성과 국민 전체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보건의료 공약이) 큰 틀에서 회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꾸준히 개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대한간호협회에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해 1만명이 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힘을 합쳐야 하는데 간협이 상대 직역을 비난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라며 "간협에서 코로나19 이슈와 대선 이슈를 빌미로 자꾸 이렇게 간호법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 처우 개선 문제는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두 가지 안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업무범위 확대까지 요구하며 간호단독법 제정을 주장하는 간협의 논리 역시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의사의 국민적 신뢰도 회복을 위해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갖는 등 함께 가는 문화를 만들어 가달라고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회장은 "예전에 의사라는 직업은 국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직업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많이 훼손되고 의사협회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으로 오해받는 것이 아쉽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가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때론 전문가로서의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회원들이 소외된 이웃,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 가지는 등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 함께 살아가는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필수 회장 일문일답.

Q 2022년 새해를 맞아 추진할 대한의사협회의 주요 회무에 대해 설명해달라. 또 회장 취임 당시 회원 권익 보호와 대국민 신뢰 회복을 강조했는데 이에 대해 평가를 해달라.
- 코로나19 방역과 진료로 충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의료계를 더욱 힘들게 하는 각종 법안을 슬기롭게 대처하는데 집중해 14만 의사회원의 권익을 보호해 나갈 것이다. 현재 당면한 간호단독법,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특사경법,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 관련 의료법 개정안 등 의료계를 옥죄고 국민 건강에 역행하는 각종 악법과 악제들에 대응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을 지킨 우리 회원들에게 마땅한 보상이 따를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힘쓸 것이다. 

Q 제41대 집행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해를 맞았다. 그동안 41대 집행부의 회무 수행 점수를 내부와 외부 업무로 나누어 각각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고 싶은지. 그 이유는?
- 9개월이라는 기간을 중간평가하기엔 다소 이른 감이 없지 않다. 지금까지 다져놓은 내부적 단합력, 조직력의 기반 위에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회원들로부터 1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로 대신하겠다.

Q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2년 넘는 시간 동안 많은 고통과 함께 여러 영향을 끼쳤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위기는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 경증 환자가 증가하면 병상 등 한정된 의료자원으로는 모든 환자를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재택치료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의원급 재택치료가 안정적으로 정착한다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을 분산시키는 등 기존의 의료자원을 유연하게 활용해 지금의 오미크론 확산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이 최소한의 오류를 겪기 위해 이해 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 끝에 진행돼야 한다. 코로나19 종식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이어나갈 수 있는 대화 창구가 열려있어야 한다.

Q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 실시, 공공의료 확충 등의 여러 사안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해당 사안들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와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사항은 지난 9.4 합의에 따라 논의를 일체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정부-의료계 간 구성된 의정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한 사항인 만큼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기본 입장이다.

감염병 대응 강화와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해 내놓은 해답으로 공공병원 및 공공 필수 의료인력 양성 등을 통한 공공의료 확충을 얘기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에 있어 타당성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될 것이 아니라 상호 간의 진솔한 대화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Q 투쟁보다는 협상을 위주로 한 집행부라는 확실한 노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수술실 CCTV 법부터 이번 간호법까지 의협의 행보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악법들이 생겨나고 있다. 최근 신년사를 통해 '의료를 퇴보시킬 악법을 막고자 신발 끈을 동여매고 뛰겠다'고 했는데, 공공의료, 원격의료, 의사면허 등 산적한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 앞으로 집행부의 노선을 변경할 계획이 있는지도 설명해달라.
- 진실된 목소리는 반드시 전달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협상과 대화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다. 그러나 확실한 명분과 논리에도 정당한 반박이 아닌 무지성과 비논리로 일관하며 일방적으로 악법과 나쁜 제도들을 강행한다면 더 이상 신사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원만한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특단의 강경책을 모색해 이를 실행에 옮기는 데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Q 국회 출신인 고재경, 김수철 대외협력이사를 선임한 것은 정치권 대응력을 키우기 위함으로 생각되는데, 이분들이 업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설명해달라.
- 오래전부터 협회와 의사회의 임원으로 회무를 진행할 당시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이 아닌 오히려 위해를 가하는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정치권 대응력에 대한 한계를 크게 느껴 정치역량 강화에 집중했다. (국회 출신) 대외협력이사들은 의료계와 당정 간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Q 대선 후보들에게서 의료계 반발이 심한 공공의료, 주치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간호법 제정 등의 공약이 나오고 있어 의협의 당정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다.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 국민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관련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간호법, 공공의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보건의료 정책에 관심을 갖고 관련 공약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현재까지의 공약 발표 내용을 검토해 보면, 해당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부족해 보이고, 의료계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의협은 국민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대선 후보 캠프에 전문가 단체로서의 의견을 전달할 준비가 됐다. 원칙적으로는 소통과 대화를 우선해 당정의 움직임에 대응해 나갈 것이지만, 사안에 따라 강한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Q 간호법 제정에 대한 간협의 공세가 만만치 않다. 이대로 간협이 정부와 국회, 의료계를 압박한다면 의협은 어떤 대책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해달라.
-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의료법에 기반을 둔 현행 보건의료체계에 큰 혼란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의협은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간호단독법의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과 더불어 지속적인 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간호사단체가 의료계의 합리적인 주장과 의지를 묵살하면서까지 간호법 통과를 관철하려 한다면, 이에 맞서 끝까지 법안 저지에 힘쓸 것이다. 만약 원만한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특단의 강경책을 모색해 이를 실행에 옮길 것이다.

Q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환자 진료에 매진해준 회원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현재 의료계는 대외적으로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다. 대화와 협상 테이블을 최대한 자주 마련해 보건의료 정책의 수립과 시행은 반드시 전문가단체와의 충분한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꾸준히 각인시킬 것이다. 

의협이 국민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전문가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회원들께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