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올해의 제도 ②주목할 건강보험 시범사업, 어떤 게 있나?
기획 올해의 제도 ②주목할 건강보험 시범사업, 어떤 게 있나?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1.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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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 추진' 수술 전후 교육상담·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본사업 전환 1년 입원전담전문의제도, 2분기 성과 평가 진행
올해 1분기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 실시…'의료계 반발'

2022년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어간다. 새 마음으로 시작한 올해도 12분의 1이 지나가고 있다.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가지만 코로나19는 도무지 끝날 생각이 없다.
코로나19 백신, 치료제의 개발 임박 소식이 들릴 때만 해도 전 세계는 코로나19 상황 종식이라는 희망에 부풀었다. 
하지만 잇따른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 돌파 감염이 지속되면서 '종식 불가' 얘기가 연일 언급되고 있다. 모두가 힘들고 지치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수레바퀴는 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미뤄왔던 각종 제도가 시행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일시 정지 버튼을 눌렀던 정부가 각종 제도를 다시 가동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의협신문]은 임인년 새해를 맞아 2022년도 주목해야 할 제도들을 정리해 봤다.

<기획 순서> '시선 집중' 올해 주요 제도는? 
① 끝나지 않은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의무 보고 논의 언제?
② 주목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어떤게 있나?
③ 방심 금물!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기준법 2개
④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강화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

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 22일 국제전자센터에서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2일 국제전자센터에서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올해 '본사업 전환' 여부 결정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의원에서 지속 관리 받는 사례·외과계 의원 초진 후 적정한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의뢰한 사례·종합병원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의원으로 회송돼 지속관리 받는 사례'.

수술로 바로 연결되지 않고, 교육상담을 통해 관리가 이뤄지는 등 현장사례에서 긍정적 성과가 확인된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올해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검토한다.

사업 내용은 표준화된 프로토콜(교육시간, 내용, 횟수 등)에 따라 수술 전·후 실시하는 교육·상담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수술 여부, 치료방법 결정, 질병 경과 모니터링, 관리방안 설명 등 전문적·종합적인 심층 진찰을 실시하게 된다.

정부는 질환별 환자 참여 등 프로토콜이 마련되면서 의료 질 개선에 기여하고, 의원 진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 병원급 내·입원을 줄이는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시범사업은 지난해 11월 열린 건정심 회의에서 시범사업 연장을 한 차례 보류했다.

회의 당시 이용자 단체 측에서 "수술할 때 당연히 의사가 환자에게 해야 하는 교육상담에 대해 수가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개진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후 열린 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수술 전·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인해 직관적으로 사업목적이 수술행위 전후에만 시행되는 사업으로 오해해 개진했던 의견임이 밝혀지면서 시범사업 연장을 포함한 향후 추진방향에 동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연장 여부조차 보류됐던 시범사업이 올해에는 '본사업' 전환까지 노릴 수 있게 됐다.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관은 외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안과, 마취통증의학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등 총 10개 외과계 전문과목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올해 본사업 모형 마련·추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역시 올해 본사업 전환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시행 중으로, 일차 의료기관이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케어플랜 수입 등 포괄적인 환자 관리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진 실적으로는 고혈압환자 혈압조절률이 7.8%, 당뇨병환자 공복혈당조절률이 10.8% 개선되는 등 혈압·혈당조절률 개선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 약물 순응도 1.5배 증가 및 비참여 기관 환자 대비 임상검사 시행률도 1.7배나 증가했다. 내원일수 역시 10%(1.1일)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범사업 시행 3년간 약 714억원이 투입됐으며, 현재 109개 지역에서 의원 3712곳이 참여 중이다. 의사 수로는 3000명, 환자 수로는 42만명이 참여하고 있다.

본래 2021년부로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1월 열린 제25차 건정심 회의 논의 결과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건정심 위원들이 의료현장에 근본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올해(2022년)에는 본사업 모형을 마련해 도입을 추진한다.

본사업 모형에서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등 유관 사업 연계·통합안 등 환자 중심의 만성질환 통합관리 방식 전환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올해 1분기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 실시…'의료계 반발'

의협은 작년 12월 14일 '의·한 협진 시범사업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의·한 협진 시범사업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25일 제25차 건정심 회의에서 같은해 12월 종료 예정이었던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연장해 올해 4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 연구 보고서(2020년 1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대학교)에서 제시한 긍정적인 효과를 토대로 한 결정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약 70곳의 참여기관을 모집키로 했으며, 총 사업 예산 34억 9000만원을 배정했다. 앞서 1∼3단계 까지 투입된 재원은 80억원으로 이번 사업까지 진행될 경우 총 115억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특히 협진 청구비용 92%가 한방병원으로 흘러간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계는 앞선 시범사업 평가에 늘 과학적 근거 부족을 명시하고 있음을 짚으며 즉시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말 '의·한 협진 시범사업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업 연장 근거로 밝힌 연구 결과를 왜곡한 점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행위에 건강보험료 투입은 옳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3단계 시범사업에서 한방→의과 의뢰가 98.33%였던 반면, 의과→한방 의뢰는 1.67%였던 점에 주목했다. 의과에서는 한방 협진이 불필요하거나, 한방치료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의협은 "의·한 협진 시범사업의 실체는 의사를 고용한 한방병원에 건강보험 재정을 쏟아붓는 데 있다"고 지적하면서 "근거도 없는 협진 시범사업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시범사업 연장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건정심 소위원회(11월 16일), 건정심 본회의(11월 25일)에서 의료계뿐만 아니라, 환자단체나 가입자 단체에서도 협진 시범사업에 대한 연장을 반대했지만 강행된 점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이후 정부 차원의 답변이나 대응은 나오지 않았다. 별 다른 이변이 없는 한 건정심에서 '연장'이 결정된 만큼,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은 올해 4월부터 2년간 실시될 예정이다.

본사업 전환 1년된 입원전담전문의제도, 올해 2분기 성과 평가 진행

2021년 1월 25일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된 입원전담전문의제도가 올해 본격적인 성과평가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21년 3월 제6차 회의를 열고, 평가계획을 발표했다.

입원전담전문의제도 1년간 수가 운영 성과평가는 지난해 4분기부터 시작됐다. 평가 결과는 건정심에서 보고되며 2022년 2∼3분기 중으로 계획 중이다.

평가는 임상적 효과·비용편익·만족도 등을 종합 분석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운영·비운영 의료기관을 비교군으로 설정, 차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다각적 성과평가를 통해 더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2022년 2분기까지 성과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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