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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의학회 "간호법 제정 땐 결국 국민이 피해"
신경정신의학회 "간호법 제정 땐 결국 국민이 피해"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2.01.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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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체계 근간 흔드는 법 제정 시도 즉각 중단 촉구
감염병 국가 위기 상황…모든 의료인력 힘 모아 대응해야

"보건의료체계 위협하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

의료계 전 직역·단체가 '간호법 제정 반대' 외침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월 18일 성명을 내어 보건의료체계 붕괴와 면허체계 혼란을 초래할 간호법 제정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코로나19 변이 확산으로 국가적 위기에 놓인 엄중한 상황에서 특정 직역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신경정신의학회는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인력들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소진된 상태에서도 감염병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오직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의료인력이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래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성명서 전문. 

보건의료체계 위협하는 간호법 제정 시도를 반대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간호법 제정 추진에 적극 반대하며,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인력들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소진된 상태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칫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하고 직역간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법 제정을 시도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은 모든 의료인력이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중대한 국가 위기상황이며, 무엇보다 오로지 국민 건강 수호만을 위해 힘써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역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 시도가 지속될 경우 그 피해는 의료인력 뿐만 아니라 온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보건의료체계의 붕괴와 의료인 면허체계의 혼란을 가져올 간호법 제정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오직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의료인력이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월 18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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