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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재명 후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공약 폐기해야"
참여연대 "이재명 후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공약 폐기해야"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1.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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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논평…"민간보험사 편익 봐주는 공약 불과"
"환자 정보 집적...보험급 지급·보험 가입 거절 야기"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공약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지만, 서류 준비의 번거로움과 불편한 절차로 보험금 청구는 '깜빡깜빡'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보험 가입자인 국민이 위임하면, 병의원이 바로 청구하는 '청구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진정 국민의 건강권을 위하는 길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 공공성 확대"라며 "민간보험사를 배를 불리는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 공약은 즉각 폐기하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OECD 국가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이 81%에 비해 국내 건강보험 보장성은 65%로 매우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은 탓에 시민이 본인부담 의료비가 과중해 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공약은 민간실손보험 회사의 편익을 봐주는 공약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면 건강보험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민간보험을 통제하고 국민 모두의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는 앞으로 민간보험회사가 개인의 민감정보를 과도하게 집적하고 활용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환자의 모든 의료정보를 병의원이 직접 민간보험사에 제공하게 되면 보험회사에 개인의 민감 의료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집적되고, 개인의 의료정보가 디지털화되면 신용정보, 통신정보 등과 결합되어 개인이 특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는 추후 환자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보험료 인상, 환자의 가족력과 같은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험 가입 거절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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